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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기자설명회에서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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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날로 심해지는 청년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 규제를 해제해서 청년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처방을 내놨다.

도전숙(326호), 사회초년생 주택(587호), 신혼부부전용주택(408호) 등 기존 주택공급사업을 펼쳐왔지만 규모가 적어 청년 주거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시는 23일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려 해도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고 가용토지가 없으며 재정이 막대하게 들어 용이하지 않다"며 "이 때문에 개발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역세권을 개발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생각해냈다"고 말했다.

시는 이 사업에 대해 20~30대 청년층에게 2030년까지 30% 가용지를 활용해 청년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뜻의 '2030 청년주택'으로 이름 붙였다.

사업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는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시는 이 가운데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75%~90%)는 민간이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기한 없이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 운영할 경우 실제 개발사업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땅값만 오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사업 의지가 있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형주택, 민간이 공급하는 분양 거래 위주였던 역세권 주택 공급이 청년들에게 돌아가면 가파른 집값부담으로 인한 청년세대의 서울 외곽으로의 이탈을 다소나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철도(도시철도, 경전철)가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에서 250m(승강장 기준) 이내인 대중교통중심지로 제한된다. 세부 요건에 따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해 용적률 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도심 제외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최대 550%(250%→800%)의 용적률 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되는 역세권이 30%만 개발돼도 모두 21만호(전용 36㎡이하)를 건설, 그 중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는 4만호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원회별로 제각각 심의를 받지 않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시·교통·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받게 해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역세권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보행활동 중심지인 만큼, '주차장 없는 주거공간' 조성을 목표로 주차장 설치 비율을 줄이고(전용 30㎡~50㎡ 기준 세대당 0.3대), 그 대신 필요할 때마다 빌려 타는 '나눔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차를 소유하지 않은 청년에 한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계획중이다.

시는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련조례를 제정·시행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하면 빠르면 2017년 상반기부터 '2030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우선 오는 7월부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 상향 요건을 갖춘 충정로역,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충정로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땐 34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역세권은 지금까지 저녁만 되면 아무도 살지 않고 불이 꺼지는 낙후된 곳이었지만, 청년주택이 공급되면 사람이 살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까지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발표된 서울시의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청년(만 19세~34세) 가운데 주거빈곤 청년은 52만 명(23%)으로, 서울 전체가구의 주거빈곤율(20%)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