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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사회 성과급제를 퇴출제로 규정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성과급제(퇴출제) 도입에 따른 조합원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합원 98%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급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본부장 권찬우, 아래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18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성과급제와 퇴출제 도입에 대한 공직사회의 전면 반대 의지를 확인했다"며 "성과평가 거부·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설문 결과 성과급제 반대 입장 월등히 높아

앞서 정부의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5년 10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는 전체 조합원 중 표본 5918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구글-인터넷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참여자는 5급 이상 106명(1.8%), 6급 1620명(27.4%), 7급 2242명(37.9%), 8급 이하 1950명(33.0%)이었다.

설문 결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사회 내 성과급제·퇴출제 추진에 대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인지 정도'를 물은 결과 80%(4748명)가 "알고 있다"고, 20%(1170명)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성과급제(퇴출제) 추진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반대 응답이 97.8%(5785명)로 찬성 응답 2.2%(133명)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성과급제 도입시, 근무성적 평정 대신 성과평정으로 변경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절대 불가 71.6%(4240명), 가능하지 않다 25.9%(1534명)로 불가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공무원들은 개개인의 업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라고 응답했다"면서 "또한 공직사회에 성과급제가 도입될 경우 공무원들이 소신 행정보다는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줄서기 만연과 직업공무원제 파탄, 실적위주의 단속행정으로 이어져 행정의 공공성이 파괴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공직사회의 이러한 의견을 묵살하는 정권의 진짜 의도는 성과급 확대를 빌미로 공직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불특정 공무원을 낙인찍어 사실상 퇴출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공무원노동자의 목에 굴종의 사슬을 다시 씌우겠다는 정권의 술수임이 명백해졌다"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전면 투쟁하겠다"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친기업 친재벌만의 세상을 위해 노동 5법 개악으로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들을 해고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라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 쉬운 해고에 공직사회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또한 "정부의 발표는 노동개악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의 희생을 발판으로 삼고 길들이겠다는 시도"라면서 "성과급제를 통해 쉬운 해고를 공직사회에 도입하겠다는 불온한 의도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사회의 성과급제 및 퇴출제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정부는 40일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입법예고를 실질적으로 단 2일간만 실시하는 등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의사를 묵살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입법, 사법, 행정, 교육기관을 망라한 전국 최대의 단일 공무원노조의 일원으로서 성과급제 폐지 및 임금화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어떠한 형태의 성과평가도 전면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객관적인 기준 없는 성과등급에 대한 이의신청과 성과상여금 반납투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쉬운 해고인 성과급제와 퇴출제를 현장에서 무력화시켜나갈 것"이라며 "오는 2월 27일 100만 공무원의 하나 된 목소리로 공직사회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해 행정의 공공성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