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21일 오후 6시]

하동 학부모들의 힘은 강했다. '학교 무상급식 원상회복 합의' 소식에 다른 지역 학부모들은 '부럽다'거나 '승리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1일 이순경 하동군주민소환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제안과 합의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왜 하동군수만 주민소환 하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무상급식 원상회복하겠다고 한 윤상기 군수를 믿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루 전날인 20일 하동군주민소환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하동군․의회가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무상급식 제도적 장치 마련', '협의이행기구 결성'에 합의했다며 윤상기 하동군수 주민소환운동 중단을 선언했다.

6800여 명 서명, 주민소환청구 서명요건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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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은 지난해까지 모든 학교가 무상급식이었다. 2014년까지 경남도․경남도교육청과 18개 시군청이 예산 분담해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 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었고, 이에 따라 하동은 모든 학교가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홍준표 경남지사와 윤상기 하동군수는 올해부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끊었다. 이에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중단 철회'를 내걸고 학생 등교거부에다 집회, 1인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하동군주민소환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청구 서명운동과 함께 윤상기 군수 주민소환운동에 들어갔다. 기초자치단체장 주민소환은 60일간 해당 지역 유권자 15% 이상(하동 6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0여 명을 윤상기군수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로 내세워 지난 9월 7일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표자증명서를 받았다. 학부모들은 윤 군수 서명운동에 적극 나섰고, 중단 선언한 20일까지 6800여명이 서명한 것이다. 이는 윤 군수 주민소환청구 서명요건을 넘어선 숫자다.

25개 단체는 하동군․의회에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제안을 했고, 몇 차례 협의 끝에 지난 16일 윤상기 군수와 김봉학 하동군의회 의장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천주교 하동성단, 칠불사, 새누리당 하동당협운영위, 새정치민주연합 하동지역운영위, 하동학부모연대, 하동군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하동군이장단협의회, 하동민본, 하동평의회, 하동군농민회, 하동군청년연합회, 진교면청년회, 알프스하동발전협의회, 하동군여성단체연합회,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 하동향우회연합회, 공무원노조 하동군지부, 전교조 하동지회, 가톨릭농민회 하동분회, 하동생태해설사회, 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 민주노총 일반노조 하동공무직지회, 발전노조 남부발전본부 하동화력지부, 사무금융서비스노조 하동지회가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앞장섰던 이순경 공동대표는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다"며 "하동군에서 다시 뒤집는다면 우리는 군수 주민소환운동을 다시 벌일 것"이라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무상급식 정상화'가 기본 전제된 합의

- 무상급식 원상회복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재원 마련 방법은?
"2014년 하동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22억 원 정도였다. 지금은 여러 가지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경남도청에서 내년에 '영남권 지자체 평균 수준'으로 편성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동군 부담은 2014년보다 많은 약 8억 5500만 원 정도다. 만약에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하동군장학재단 등 기타의 방법을 찾을 것이다. 만약에 경남도에서 지원이 없다면, 경남도교육청에서 '전교생 100인 미만 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니까 하동군 부담은 12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 한다."

- 시민사회단체와 하동군․의회의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다. 하동군에서 다시 뒤집을 수 없다.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합의 내용에 다소 모호한 표현이 있다거나 하동군청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지난 9월에 한 차례 합의를 하려다가 미루어졌기에 서로 배려한 측면이 있다. 어쨌건 지난 16일 합의는 무상급식 정상화가 기본 전제된 것이다."

- 이번 전체 제안과 합의에 참여한 단체를 보니 새누리당도 있던데.
"참여단체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처음부터 같이 논의를 해왔다. 그동안 하동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청에서는 관변단체나 여성단체를 포함시키자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다. 일종의 공증 방식이 되는 것이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 협의 과정에서 학부모 반응은?
"그동안 주민소환운동본부 내부적으로 굉장히 격론이 심했다. 하동군을 어떻게 믿느냐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내부적으로 하나의 의견을 통일하기까지 진통을 겪었다. 갈등을 마무리 하기 위해 협의이행기구를 만들어 구체화시키면서 실리를 따내는 것이 필요했다."

- 하동군수 주민소환운동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
"수임자 명단이 유출되어 수임자 당사자나 가족, 제3자를 통한 압력이 심했다. 지역에서 군수 주민소환운동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쉽지가 않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윤상기 군수가 득표율이 높지 않았고, 군수 반대자들도 많았다. 흔쾌히 서명을 해주는 분들도 있었고, 주민소환에 대해 많이 두려워 했다."

- 윤상기 군수 주민소환운동 중단을 선언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민소환운동 철회와 관련한 형식적인 절차가 없다. 그래서 서명 기간 마감(11월 6일) 때 제출하지 않는 방식이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흘러가야 한다. 서명부 미제출로 마무리된다고 보면 된다."

- 무상급식 원상회복 협의이행기구는 어떻게 되는지?
"하동군청에서 공문이 왔더라. 학부모연대 2인, 하동군청 1인, 하동군의회 1인, 하동군장학재단 1인의 총 5인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지원금이 들어가도록 할 것이다."

- 경남의 다른 17개 시군지역은 여전히 무상급식 원상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이번 하동군의 합의를 부러워하는데.
"처음에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과 함께 18개 시장·군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시장·군수 주민소환운동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왜 하동군수만 하느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래서 다른 시장·군수도 함께 주민소환운동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윤 군수 주민소환운동은 중단하지만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계속하고 있다."

-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윤상기 하동군수를 믿는지?
"믿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