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상인과 마을 상생포럼 발족식 ⓒ 김동규
지난 24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상인과 마을 상생포럼'에서 '대형복합쇼핑몰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사전행사로 진행된 상생포럼 발족식에는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홍익표 국회의원,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양숙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상생포럼과 토론회를 축하하고 함께 하였다.
'상인과 마을 상생포럼' 대표인 김진철 상인비례 서울시의원이 인사말로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상인과 마을 상생하는 우리동네를 만들어야 상인들도 주민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해서 상생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지역상권과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대형복합쇼핑몰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대형복합쇼핑몰의 대안, 주민과 상인의 공존을 모색하다
▲대형복합쇼핑몰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 김동규
상생포럼 발족식과 토론회가 열린 서울시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는 서울시의원, 서울 각 지역 상인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100여 명이 함께 했다.
2부 토론회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양창영 민변 민생위 변호사는 '대형복합쇼핑몰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대안', 이동주 재벌대형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저지 전국비대위 정책위원장은 "상인.시민단체의 대응전략과 서울시,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각각 발제하였다. 토론자로는 서정래 상암동DMC 롯데복합쇼핑몰 강행반대 비대위원장, 조영권 마포민중의집 대표(마포구 주민대책위 대표), 진정란 참여연대 민생위 실행위원이 나섰다.
양창영 변호사는 발제에서 "대형복합쇼핑몰은 성장위주 국토정책과 지자체장들의 유치경쟁에 때문에 초기 제동이 걸리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고, 만일 지자체장이 건축허가를 반려해도 법원이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를 세밀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동주 정책실장은 "복합쇼핑몰은 개장 1달 전에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으로는 복합쇼핑몰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며 "초기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도시계획, 상권영향평가, 중소상인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정래 비대위원장은 "마포구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역상인들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상암동DMC 롯데복합쇼핑몰 건축심의를 조건부 승인해 준 것은 밀실불통행정이다"며 작금의 진행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영권 민중의집 대표는 "지역경제생태계가 대영복합쇼핑몰로 인해 파괴될 수 있다"며 "무엇이 진정한 지역경제인지 상생인지 다시 한 번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진정란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대형복합쇼핑몰에 대한 우려는 크다"며 "도시계획, 지역경제 측면 뿐만 아니라 문화적, 생태환경적, 공동체적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토론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플로어 토론으로 강동구 고분다리 상인대표의 롯데복합쇼핑몰, 이케아 입점의 상황과 문제점과 강서구 방신시장 상인회장의 김포 신세계 복합쇼핑몰 추진의 문제점을 토론하였다. 대형복합쇼핑몰은 중소상인 생존권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상인과 마을의 상생, 대형복합쇼핑몰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