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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한전부지 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현대자동차 간 공공기여금 사전협상에 대해 전면 거부하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24일 전날 서울시와 현대자동차 간 사전협상에 대해 "실질적 당사자인 강남구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소유 잠실종합운동장 부지 일대 개발사업에 사용하려는 꼼수이자 무법행정"이라 비난하고 "공공기여금이 한전부지 주변 영동대로 개발에 최우선 사용되지 않는 사전협상에 대해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한전부지 주변인 영동대로에는 7개의 광역대중교통 등 교통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인데 이러한 대규모의 개발 계획들이 모두 별개로 추진될 경우, 공사가 최소 20년 이상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강남구 일대의 교통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동대로 지하의 '원샷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원샷 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초기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공공기여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현대자동차그룹의 공공기여를 강남구에 최우선 활용해 영동대로 원샷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구상 및 사전협상 제안에 따른 협상조정협의회'에 강남구의 공식 참여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이러한 강남구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해 왔다.

또한 이달 11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최종 제안서를 접수받은 후, 6월 23일부터 강남구와 지역주민을 배제한 채 협상단 만남을 갖고, 사전협상을 시작했으며 협상조정협의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 "공공기여금 영동대로 개발에 써야"... 서울시 "강남구 요구 무리"

강남구는 "115층 규모에 높이 571m에 달하는 개발구상안 및 공공기여금의 규모가 1조7030억 원이라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만큼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이 짓밟혔다"며 "공공기여금이 영동대로 개발에 최우선으로 사용되지 않는 사전협상에 대해 전면적으로 거부한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공공기여가 한전부지 주변 영동대로 개발에 최우선 사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서울시가 연출하는 어떤 사전협의도 전면 거부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즉시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한전부지 인접 영동대로의 세계화 도약에 최우선 사용하는 것은 강남구 발전뿐만 아니라 국익의 효율적인 증진과 세계인의 주목에도 부응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협상조정협의회에 자치구의 참여를 완전 배제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근시안적 발상으로 서울시의 꼼수행정과 보여주기식 행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협상조정협의회는 규정상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양측 협상단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만큼 강남구의 요구는 무리가 있다"며 "서울시 내부 조직으로 '협상정책회의'와 '실무TF'도 운영되는데, 여기에는 서울시 관련 실국본부와 함께 강남구도 참여해 각각 공공 측의 협상방향 결정 및 실무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통합사옥, 전시, 컨벤션센터, 공연장,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전망대 등을 도입용도로, 건폐율 38.42%, 용적률 799%, 연면적 96만㎡, 115층~62층(최고높이 571m)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공공기여율은 36.75%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토지면적을 전체부지로 환산, 산정됐고, 약 1조7030억 원 규모다.

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전부지 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한전개발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