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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재가동을 앞둔 원전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재가동을 불허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14일 일본 후쿠이 지방재판소는 후쿠이현 다카하마 원전 3·4호기 재가동 정지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에서 법원이 원전 가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후쿠이현 주민 9명은 지난해 12월 다카하마 원전 운영사인 간사이 전력이 상정한 지진 기준이 너무 낮고 설비 안전성에 우려가 있어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원전 운영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간사이 전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지진 대책을 보강했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도 통과했다고 맞서며 오는 11월을 목표로 다카하마 원전 재가동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10년간 전국의 원전에서 기준을 뛰어넘는 지진이 5차례나 발생했다"며 "다카하마 원전에서 (기준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간사이 전력의 주장은 낙관적인 전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히구치 히데아키 재판장은 결정문에서 "원전이 새로운 안전 기준에 합격한다면 재해 우려가 '만에 하나라도 없다'는 엄격함을 갖춰야 한다"며 "합격하더라도 간사이 전력의 기준이 너무 느슨해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일본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고 자부하던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로운 안전 기준과 심사 결과를 사실상 부정한 것이어서 일본에서도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간사이 전력이 이의를 제기해 다시 심리가 열려 법원의 결정이 뒤집히지 않는 한 다카하마 원전은 가동할 수 없다.

일본 정부 반발... "원전 재가동 계속 추진한다"

원전 재가동을 강력히 추진하던 일본 정부와 간사이 전력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준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했다"며 "정부의 원전 재가동 추진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간사이 전력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은 유감이며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과학적, 전문적,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해 법원의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주민 측 변호인단의 공동 대표를 맡은 카와이 히로유키 변호사는 "일본의 탈원전을 전진시키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정부와 간사이 전력은 사법부의 판단을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주민의 인격권,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숙원을 달성해 기쁨과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일본의 원전 폐로를 더욱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