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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순방 당시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한 외교부-MBC의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MBC가 패소했다. MBC는 즉각 유감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오전 선고기일에서 MBC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프로그램의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라고 판결했다.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습니다." (2023년 2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후 대통령실이 내놓은 입장 중)
그 B씨(손○○)가 껌을 씹고 있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렸던 지난 5월 17일, 손씨의 외모는 말쑥 그 자체였다. 포마드를 발라 머리카락 한 올 흘러내리지 않는 이마부터 깨끗한 구두에 이르기까지 말끔했다. 청색 쓰리 피스 정장에 흰색 셔츠를 받쳐입은 복장 또한 세련된 외양이었다.
부조화, 말끔한 외모와 법정에서 껌을 씹는 행동이 잘 어울리지 않았다. 판사가 있는 법대를 향해 앉아 그런 모습을 보이는 피고인 역시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었다. 심지어 이날, 검찰은 1심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손씨에게 방조 혐의까지 추가했다. 검사가 판사에게 공소장 변경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에도 껍을 씹는 그의 입은 멈추지 않았다.
보다 못한 법정 경위가 그에게 다가갔다. 손에 든 휴지를 손씨 입 앞에 내밀었다. 손씨가 껌을 뱉었다. 그의 행동은 확실히 의외였다. 자신의 무죄 선고를 근거로 대통령실이 '민주당 주장이 깨졌다'며 입장발표를 한 것이 그에게 어떤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일까. 아니면, 1심 재판부도 무죄의 이유 중 하나로 인정했던 그의 '가오'가 이런 모습으로 표출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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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편집시 이미지 좌측정렬 우측정렬 잘되는지
부조화, 말끔한 외모와 법정에서 껌을 씹는 행동이 잘 어울리지 않았다. 판사가 있는 법대를 향해 앉아 그런 모습을 보이는 피고인 역시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었다. 심지어 이날, 검찰은 1심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손씨에게 방조 혐의까지 추가했다. 검사가 판사에게 공소장 변경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에도 껍을 씹는 그의 입은 멈추지 않았다.
보다 못한 법정 경위가 그에게 다가갔다. 손에 든 휴지를 손씨 입 앞에 내밀었다. 손씨가 껌을 뱉었다. 그의 행동은 확실히 의외였다. 자신의 무죄 선고를 근거로 대통령실이 '민주당 주장이 깨졌다'며 입장발표를 한 것이 그에게 어떤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일까. 아니면, 1심 재판부도 무죄의 이유 중 하나로 인정했던 그의 '가오'가 이런 모습으로 표출된 것일까.
3) 사진추가 잘되는지
4) 영상추가는 현재도 불안정 하지만 잘 되는지
영상 추가 안됨 (크롬)
5) 슬라이드 추가도 현재도 불안정 하지만 잘 되는지
가오
허세를 뜻하는 '가오'란 말이 법정에서 나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꼭 2년 전이었다. 2022년 6월 17일 공판에서 손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신문이 이뤄졌다. 핵심 쟁점은 손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대량매집 행위를 시세조종 행위 가담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였다. 손씨가 2차 주포 김○○씨와 공모하여 50억 상당의 자금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당시 공판에서 제시된 것이 김○○씨와 손씨가 주고받은 문자였다.
검사 "2012년 7월 30일경에 김○○에게 '도이치 상 찍었다'고 했는데."
손씨 "가오로 보냈다."
검사 "'상 찍었다'는 문자, 종가 끌어올리려고 한 것 아닌가."
손씨 "가오식으로 한 거다. 형으로서."
검사 "뭘 과시하고 싶었던 건가? 주가 변동에 대한 과시?"
손씨 "내가 주식을 샀더니 상한가가 됐다는 거, 나는 그게 가오라고 생각했다."
검찰 측 신문이 끝나고 재판부가 어떤 의도에서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다시 물었다. 손씨는 대답했다.
"가오죠. 내 자신에 대한 자유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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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환X박지원] ‘청부민원’ 류희림 공익제보자 고발... “적반하장 방심위원장 파면해야” (23.12. 28 오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023년 12월 28일 오전 유튜브 채널 오마이뉴스TV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에 출연해 가족·지인을 동원해 특정 언론사 심의 민원을 청부한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방심위원장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편집 : 고정미 기자, 영상 : 김윤상 기자)
#박지원 #류희림 #방심위 #청부민원 #언론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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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화재참사 회사 거짓? 직고용 계약서 입수 관련기사 : https://omn.kr/2975e
화재 참사가 일어난 아리셀 사측이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 모두 '파견직' 혹은 '도급직'이라고 주장했지만,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중 아리셀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된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아리셀 측이 참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취재 김성욱 / 편집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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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채OO씨가 일이 위험하다는 말을 했나.
"그런 적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사고 나기 이틀 전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오늘 불이 났다'고 했다. 그때도 다른 직원 하나가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다 손에 화상을 입었다고.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때 가지 말라고 했어야 했나… 딸이 있는 곳이 이렇게 위험한 줄 어떻게 알았겠나. 속이 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