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것을 승인해준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공공의료 포기하는 행정 쿠데타"라며 경남도와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진주의료원 경남 서부청사 활용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1인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사수를 위해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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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며 "보건복지부가 서부경남지역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60억 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라고 6년만에 경남도에 공짜로 팔아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탕진하는 권력남용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결의한 국회결정을 뒤집는 행정쿠데타이며, 공공의료를 포기·말살하는 폭거"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과 매각에 반대하면서 재개원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데 대해 보조금법 위반이라며 불승인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그런데,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로 재개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경상남도를 설득해온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경남도의 계획을 승인해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여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경남 서부청사로 활용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목적사업 위반"이라 지적했다.

또 이들은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은 공공의료를 강화·발전시켜야 할 주무부처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공공의료를 포기·말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경남도의 계획을 승인해준 것은 국고보조금법 위반을 눈감아 준 것이고, 혈세 도둑질을 도와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경상남도의 계획을 승인해준 것은 국회를 능멸하고, 국정조사 결과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행정쿠데타"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이율배반적이고 기만적인 태도"

또 이들은 "홍준표 지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스스로 취하한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경남도청 서부청사 활용계획을 승인해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추진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한 지 하루만에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을 승인하였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길을 틀어막은 후 주민감사청구 대표자를 승인하는 등 지극히 이율배반적이고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2013년 4월 29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문'과 9월 30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를 위한 국회 본회의 결의를 재확인하고, 국회 차원에서 진주의료원 경남도청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을 취하하라고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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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계속 투쟁을 다짐했다. 이들은 10일 보건복지부 면담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 철회', '문형표 장관 퇴진', '권준욱 공공의료정책관 경질', '지방의료원 육성대책 추진'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문형표 장관의 권한남용과 직무유기, 경남도의 보조금법 위반, 국정감사 결과 불이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용도변경 등 모든 법적 대응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6일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경남도의 계획을 승인해 주었고, 지난 4일 경남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경남도는 지난 8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을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이 법률 위반이라며 지난 11월 25일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국회의원은 지난 5일부터 국회의사당에서 홍준표 지사와 문형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