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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컸던 것일까, 아니면 노조가 궁핍한 재원은 나몰라한 채 무리한 요구만을 하는 것일까.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파업을 앞둔 부산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산시교육청과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가 노숙 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18일에는 민중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들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으로 힘을 보태고 나섰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부산시교육청이 성실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육청을 향해 "어려울수록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학교비정규직들의 고용과 처우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요구는 결국 김석준 부산교육감에게로 모아졌다. 진보교육감으로써 기대를 받았던만큼 그 만큼의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다. 이들은 "무상급식을 비롯한 진보적 교육정책을 지켜내고 박근혜 정부의 진보교육감 죽이기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김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손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교육감이 나서야"-교육청 "무상급식 할 예산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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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들은 "(교육감이)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집중교섭을 수용하고 통 큰 결단으로 진보교육감의 진정한 면모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부터 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한 연대회의 역시 조속한 교섭 진전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문제는 부산교육청 교섭실무진들이 파업을 해결할 생각과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파업을 막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었다면 어느 정도 진전된 안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몇 달 동안 했던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중학교 무상급식을 1년간 유예하기로 최근 결정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겠다던 약속을 스스로 깨고 유예 결정을 내린다는 기자회견문을 직접 읽어내려 가야 했다.

이 역시 예산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교육청은 올해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아야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4539억원 중 2000억 원 가량을 제때 받지 못하며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등 곤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내년은 올해보다 교부금 자체가 1813억 원 줄어들게 돼 교육청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말한다. 교육청 행정관리과 관계자는  "그동안 50차례 이상 교섭을 했지만 노조도 전국 차원에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어 논의가 어렵다"면서 "무상급식 마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측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