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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협상 타결 이후, 농민들의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이하 강원도연맹)은 11일 '농업인의 날'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업인의 날) 기념일을 맞이하는 주인공인 농민들의 마음은 참담함을 넘어 울분과 분노가 가득하다"고 토로했다.

강원도연맹은 성명서에서 "(한중FTA 협상에서) 정부가 쌀을 비롯한 고추, 마늘, 양파 등 양허 제외를 받아내며 농업 분야에서 선방하고 세계 GDP의 73%를 차지하는 제2의 내수시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이는 또 한 번 농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연맹은 "한중FTA 협상 '실질적 타결'은 정치쇼"라고 주장했다. 강원도연맹은 "(한중FTA는) 한마디로 APEC 정상회의 기간 보여주기 식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한 정권의 홍보용 정치 협상이자, 그 협상 내용조차 이해 당사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채 진행된 밀실, 부실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한중FTA로 한국 농업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강원도연맹은 한중FTA는 "우리나라 농업의 숨통을 끊는 농업포기 협정"이라며, "한중FTA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우리나라 농업 생산 기반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국민들의 밥상은 중국산 농산물로 완전 장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원도연맹은 "정부는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쌀은 정부가 WTO에 관세화를 통보하여 내년 1월부터 완정 개방이 예정된 상태"이고,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이미 한중 가격 차이가 커서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해도 그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연맹은 또 한중FTA를 "노동자,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오직 소수 재벌과 대기업들의 이익만 채우는 반민생 협정"으로 규정했다. 강원도연맹은 한중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파산을 가속화시키고, 일자리를 축소시켜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많이 양상하고 말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연맹은 "한중FTA 협정은 정치적 흥정거리"에 불과하다며, 정부에 "전면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도연맹은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아무런 과정도 없이, 협상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또 다시 농업을 희생물로 삼는 것은 통상독재이자 주권을 포기하는 사대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때맞춰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 지키기 강원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는 쌀 전명 개방도 모자라 한중FTA 협정마저 타결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을 초토화시키고 식량 주권을 포기하고 있다"며, 12일과 13일 강원 지역에서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함께 지키자는 취지로 '우리 농업 지키기' 대장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쌀 전면 개방의 문제점과 식량 주권의 소중함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범국민운동본부에는 농민, 노동자, 소비자, 여성, 종교 단체 등을 총망라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중 FTA#식량 주권#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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