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연 '공적연금 개악 저지 100만 공무원, 교원 총궐기 대회'에서 12만명의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에 반발한 공무원들의 정치 후원금 기탁 거부 선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4일 성명을 내어 "새누리당에 6할이 넘는 후원금을 헌납하는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성명에서 "10월 29일 새누리당 의원 158명 전원이 입법발의한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전·현직공무원이 분노하고 있다"며 "해마다 연말이면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충북본부는 이어 "정치후원금은 개인이 원하는 정당에 후원하는 '지정기탁' 후원이 아니라 정당의석수와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구조"라며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6할 이상을 새누리당에게 바치는 꼴"이라고 분개했다.
공무원이 낸 정치후원금이 결국 이들의 노후 생존권인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정하려는 새누리당에 자금을 지원하는 셈이란 얘기다.
이들은 "500만이 넘는 전·현직 공무원과 가족의 생존권을 짓밟고 세금도둑, 세금 먹는 하마로 명예를 훼손하고 능멸한 새누리당에게 단 한 푼의 정치후원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가 정치후원금 기탁거부를 결의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동참을 촉구했다. 또 부산지역 전체 공무원 노조로 구성된 '부산지역 공무원 노조 협의회'도 지난달 30일 정치후원금 기탁거부를 결정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일 오전엔 직원 정례조회에 참석했던 경남 사천시 공무원들이 행사장에서 일제히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 설명회 시간이었고,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단체퇴장으로 드러낸 것이다.
충남 서산시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탁도 확 줄었다. 서산시선관위 측은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반발 등으로 공무원들의 정치후원금 기탁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미 낸 정치후원금도 취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치자금 투명화 등을 위해 공무원들의 정치후원금 기탁을 장려하고 있다. 기탁자는 연말정산 때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그 이상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 후원금을 내면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며,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는다.
전국공무원노조 노정섭 충북본부장은 "공무원들은 해마다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선관위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내고 있다"며 "공무원의 노후 생존권을 짓밟고 세금 도둑으로 모는 정당인 새누리당에게 큰 혜택이 가는 정치 후원금 모금에 공무원이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11만 9044명의 공무원이 정치 후원금 모금에 동참했고, 기탁액은 107억여원에 이른다. 이는 2012년 모금액(10만 3434명, 92억 1400여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사상 최고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