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보수주의자의 커밍아웃'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 남소연
"국제적 망신거리 국정원! 너희가 훼손당할 명예가 있기는 한거냐?"(트위터 ID : @qudrud****)"한 나라의 정보요원이 북한 감시보다 자국국민 감시를 더욱 열심히 하냐. 정말 대한민국은 후진하고 있는걸까?"(네이버 ID : hdj0****)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48)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20일 국정원이 표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2월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가 명백해 각하했다"라면서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 칼럼의 내용 역시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를 고소했는데 검찰은 1년여 만인 올해 2월,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해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풍전등화 국정원'이라는 글에서 '국정원의 위기'를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정치 관려가 국정원을 장악해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또 국정원이 무능화, 무력화돼 있다, 어떤 경우든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국정원의 무능화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한 것이다.
"혈세 낭비 국정원은 폐기처분해야"검찰의 표 전 교수 각하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국정원이 "뻔뻔했다"라면서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이용자 'bus****'는 "혈세 낭비하는 걱정원(국정원)이랑 안행부는 폐기처분이 답"이라고 밝혔다.
누리꾼 'qudrud****'는 "국제적 망신거리 국정원! 너희가 훼손당할 명예가 있기는 한 것이냐"고 밝혔다. 또한 누리꾼 'swa****'는 "국가기관들이 자신을 반대하고 비판에 고소하는 것은 여론을 듣지 않겠다는 독선적이고 자성할 의지가 전혀 없는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네이버 이용자 'hdj0****'는 "한 나라의 정보 요원이 북한을 감시하기 보다 자국 국민을 더 열심히 감시한다"라면서 "정말 대한민국은 후진하고 있는 걸까"라고 적었다. 또 네이버 이용자 '6197****'는 "조작해서 선량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자기들은 그걸 업적으로 내세운 같은 국정원"이라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정부부처"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2009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와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가는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1~3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대법원은 2011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