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자가 내놓은 공약을 분석한 결과, 성장 위주의 개발공약보다는 사회적 안전망과 지속가능한 대전 발전을 위한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정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전시민사회연구소'와 '2104 지방선거 대전유권자네트워크'는 10일 오후 대전 서구 한밭생협 교육실에서 '6.4지방선거 평가와 6기 대전시정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자가 참여해 시민단체의 제안을 직접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2104 지방선거 대전유권자네트워크가 500인 원탁회의를 통해 제시한 '시민이 뽑은 의제'를 분석해 제시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자의 공약을 분석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민선6기 대전시장 권선택 당선자 공약평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권 당선자의 공약은 전체적으로 성장 위주의 개발공약보다는 사회적 안전망과 지속가능한 대전 발전을 위한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선 6기 대전시정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해 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권 당선자는 이번 선거공약으로 ▲시민이 결정하는 시정 ▲안녕하고 안전한 대전 ▲소통·통합하는 도시철도 '하나로'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강소기업 특별시 ▲함께 누리는 복지 ▲성평등 5.0여성친화 도시 만들기 ▲과학비지니스벨트, 엑스포과학공원 시민 품으로 등 21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사업으로 120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예산으로는 총 6조29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 위원장은 "권 당선자가 제시한 21개의 핵심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제시한 6조229억 원의 사업비규모는, 민선 4기(박성효 시장) 총 78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시했던 9조1600억 원과 민선 5기(염홍철 시장) 총 54개 약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시했던 9조7489억 원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재정조달 계획'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권 당선자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투입 순서를 봐도 교통건설> 경제과학> 도시개발 순으로 나타나, 민선5기 교통> 도시> 경제과학 분야 순으로 투입한 약속이행 계획과는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 위원장은 또 "권 당선자의 공약은 상대적으로 성장보다는 안정, 사회적 기본권 보장, 민주적 참여확대 분야에서 후한 평가를 받았다"면서 "특히 경제분야 공약의 경우, 기존 개발공약 위주에서 벗어나 미시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사업 등 지역서민경제 안정에 비중을 둔 게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또 원도심과 관련해서는 성장 패러다임이 아닌 도시 기능 재생에 주안을 두고 있어 '비교적 설득력 있는 질적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이라는 전제 하에 경제와 환경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경제와 환경 가치를 '통합'이 아닌 개별화해 공약의 시너지 효과가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개발공약보다 생활 속 공약으로 전환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금 위원장은 분석해고, 사회 분야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약자를 겨냥한 복지공약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경제와 마을 만들기 같은 지역공동체사업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 위원장은 권 당선자의 '베스트 공약'으로 ▲대전 사회복지 기준선 마련 ▲방사성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 보호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조성 ▲을(乙)을 위한 직소 민원센터 설립 ▲친 한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신도시 개발 억제와 도심 재생 방식으로의 전환 ▲대전시 공공병원 설립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금 위원장은 '민선 6기 대전시의 과제'로 "우선적으로 위기의 지방자치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는 단체장 혼자만으로 할 수 없다,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정치적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선 6기 대전시정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혁신의 방향을 "지역 내부의 민주적 역량을 증진시켜 혁신하되, 왜곡된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 제도를 혁신하고, 시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어머니의 손길과 같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 위원장은 끝으로 "민선 3기와 4기, 5기로 이어지는 염홍철-박성효 전현직 대전시장의 갈등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 문제도 반드시 새로운 시장이 풀어야 할 숙제"라면서 "제3자 입장이 권 당선자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선택 당선자는 인사말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된 시정을 펼치겠다,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오늘 여러분의 귀한 목소리를 잘 들어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진정한 시민이 주인 된 시정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