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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27일 국회를 방문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를 즉각 가동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여야가 국조 증인 선정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유가족들의 질타를 받은후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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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8일 오후 2시 30분]
여야 '김기춘' 증인 채택 놓고 평행선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두고 28일, 여야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핵심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국조 계획서에 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명시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조 계획서에 증인 명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법과 관행'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계획서부터 처리한 후 증인에 대해 협의하자는 것이다. 여야는 하루 전부터 밤샘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김 비서실장의 이름을 국조계획서에 넣자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가 거세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며 직책을 명시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통령 비서실'까지만 넣을 수 있고 '비서실장'으로 직책을 명시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다.

"정상 절차는 특위 열고 증인채택하는 것" vs. "증인 명시해 국조 한 사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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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세월호 참사 특위 성역은 존재할 수 없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할 만큼 회의를 하루 빨리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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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면 국조 특위를 하루 빨리 열어야 한다"라며 "국조 특위가 열리면 신속하게 증인 채택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 특위 개최, 후 증인 채택 입장에서 조금의 변화도 없는 것이다. 그는 "정상적인 절차는 예비 조사, 기관 보고, 현장 확인을 거쳐서 의혹이 드러나면 증인 채택을 하는 것"이라며 "특위에서 논의 될 내용이나 증인 채택에 성역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가 열리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오게 힘쓸 거냐'는 질문에 "성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만 답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을 향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새정치연합 소속 국조특위 위원은 이날 오전 공동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의 청와대 눈치 보기로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협상이 표류하고 있다"라며 "새누리당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증인 목록에) 명기하는 것에 반대해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을 뺀 채 비서실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를 통해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여야 협의로 할 경우 증인 채택이 안 될 수 있다"라고 문제제기 했다.

김현 국조특위 위원은 "기관증인에 비서실이라고만 명시했을 경우 '자리 비움'등을 이유로 김기춘 실장이 출석 하지 않을 확률이 99%"라며 "김기춘 비서실장이 꼭 국정조사에 출석해 참사 당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뭔지 밝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유가족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관행'을 이유로 증인 명기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미 2004년 '이라크 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 살 사건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청와대 등 정부의 핵심증인을 명시해 국정조사를 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억지"라고 일갈했다.

새누리당이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 명기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경우, 여야 갈등 상황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은 "새누리당의 태도가 바뀌어야만 여야 협상이 가능하다"라며 "야당 특위 위원들은 2인 1조로 24시간 대기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말해 장기전 돌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1신 대체 : 28일 오전 10시 50분]
'밤샘 요구'에도 양보 없는 새누리당...이완구 유세 떠나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이 밤을 꼬박 새우며 요구했지만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는 28일 역시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증인 명시' 문제에 대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원칙론'을 밝힌 채 당초 예정됐던 충남 지방선거 지원유세를 떠났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남 유세일정을 취소했다가 비대위 회의 직후 다시 일정을 잡았다. '결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원내사령탑이 국회를 비우게 된 셈이다. 앞서도 그는 이날 새벽 여야 협상 당시에도 충남 유세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에서 '증인 명시' 문제에 대해 "국회는 법과 관행에 의해 운영되는데 어떤 사람이 증인인지는 국정조사를 통해 기관보고를 하고, 파악해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 증인이 채택되는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획서에 증인 명시를) 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결국, 유가족들의 밤샘 요구에도 새누리당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셈이다.

"갑자기 유족 와서 특정인 증인 명시 요구... 법·관행상 그런 경우 없어"

그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어제 내도록 여야 합의가 됐는데 어제 갑자기 유족 여러분들이 와서 야당과 함께 특정인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것을 넣어 통과시켜달라고 했다"면서 "관련법과 관행에 따르면 그런 경우는 없다, 야당도 이를 시인하고 잘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 4항을 거론하며 증인 명시 문제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해당 법에) 조사위가 조사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 방법, 필요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토록 돼 있다"라며 "(법에) 증인 얘기는 안 나오는데 법을 무시하고 증인을 구체적으로 넣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비대위원장은 계획서에 증인을 명시하는 대신, 계획서 처리 즉시 증인 협의에 착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즉시 특위를 열어서 계획서를 빨리 통과시키고 처리되면 즉시 야권이 요구하는 증인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길 부탁한다"라며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즉시 여야가 합의해 야권이 주장하는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국정조사를 비롯해 19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마저 난항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이 야당의 정략에 따른 것이란 시각까지 나왔다.

조해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야당이 세월호 국정조사 문제와 (원구성 협상을) 연계하는 인질·볼모 전략으로 후반기 국회의 정상 출범을 파행시키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야당이 유족들의 아픔을 여당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은 이어, "후반기 의장단 출범과 세월호 국조 출범 문제는 별개의 사항"이라며 "의장단은 이미 다 확정됐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빨리 확정해 하반기 국회가 파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파행 이유, 김기춘 실장 증인 채택 막기 위한 것인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는 이유가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것인지 답하라"라며 "모든 진상을 밝히려면 반드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은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국회 '민간인사찰 특위',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에서 증인, 참고인, 대상기관을 사전에 합의하지 못해 국조 특위가 가동되지 않거나 파행된 경험이 있다"라며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를 방문한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며 '증인 명시'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현재 유가족들은 ▲ 즉각 국조특위 가동해 철저한 진상규명 ▲ 여야가 주장하는 모든 조사대상과 증인, 자료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채택 후 성역 없는 투명한 국정조사 ▲ 조사대상, 증인, 자료 공개 등에 사전합의해 본회의와 국조특위를 같은 날 개최 ▲ 국조특위 업무개시 후 바로 진도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우선 청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 같은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열거한 후 "국정조사 특위 증인과 참고인을 여야 간 합의로 운영해야 한다"라며 "새누리당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