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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 오전 인천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청해진해운 선사에서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 비상 걸린 인천 청해진해운 선사 지난 4월 16일 오전 인천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청해진해운 선사에서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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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유병언 일가의 금융 거래를 집중 검사한 결과 특혜 대출, 부당 내부 거래, 불법 외화 유출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오후 여의도 청사에서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계인에 대한 여신 취급과 사후 관리, 외환 거래, 회계 처리와 보험 계약 적정성 등 금융 부문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대출 심사와 담보 취득 부실, 불법 외화 유출, 관계자 부당 자금 거래 등 일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실 대출 심사-부당 내부 거래-불법 외화 유출 혐의 등 포착

금감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인 지난달 18일부터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계사, 유병언 일가 등에 대출해준 금융회사 27개 등 87개 회사에 156명을 투입해 금융 검사를 벌였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금융회사 특혜 대출이나 재산 해외 도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 중심에는 금감원의 '중앙수사부'로 불리는 기획검사국이 있었다.(관련기사: 자산 75억 신협이 청해진해운 자금줄이라고? )  

14일 현재 청해진해운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등 관계사 46개사가 41개 금융회사에 빌린 돈은 모두 3365억 원에 이르고, 유병언 일가 등 관계인 90명이 빌린 돈도 38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747억 원 가운데 13개 은행에서 빌린 돈만 3033억 원에 달했다. 이밖에 70개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계인 사이에 오간 총 채권은 256억 원이었고 총채무도 449억 원으로 나타났다.

관계사 여신은 천해지가 93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복음침례회 515억원, 아해 249억 원, 온지구 238억 원 순이었다. 관계인 가운데는 이석환 에그앤씨드 대표가 9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병언 장남 유대균 69억 원, 차남 유혁기 35억 원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주요 관계사와 관계인 구조도. 점선은 인적 관계, 실선은 지분 관계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주요 관계사와 관계인 구조도. 점선은 인적 관계, 실선은 지분 관계를 의미한다.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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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까이 진행된 검사 결과 여신 거래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대출 심사 때 미래 수익성 과대 평가하고 담보 취득에 부실했고, ▲운전자금 한도 초과해 부실 운영하는 한편 ▲대출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감원은 청해진해운 대출시 선박보험 담보를 취득하면서 운항관리능력과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검토를 빠뜨려 담보에 대한 채권보전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금 용도가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관계사 채무상환 지원용임을 알면서도 자금 용도 심사를 생략하고 담보가를 평가할 수 없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교회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부실징후 기업에 해당하는 관계자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또 불법 외화 유출 혐의 조사 결과 해외현지법인 투자지분 제3자 무상양도나 헐값 처분, 잔여 재산 미회수 등으로 모두 760만 달러의 투자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해진해운 지배회사인 ㈜천해지 등 관계사는 유병언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유병언 사진 작품 매입과 저작권료 지급 등으로 2570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협, 관계사 특혜... 금감원 "부당 대출금 등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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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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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해지는 특수관계자인 아해프레스에 지급한 선급금 164억 원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다수 관계사가 특수관계자와 거래 내역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병언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급여, 컨설팅 비용, 고문료 과다지급, 재고자산 과다평가로 자산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회계 분식 혐의도 드러났다.

일부 신협은 유병언 일가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66억 원을 송금했고, 청해진해운 관계사들과 관계인이 신협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한 727억 원 가운데 514억 원을 다른 관계사 등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신협은 ㈜하니파워에 연체중인 은행대출 7억2800만원 대환 취급, 저금리 적용, 연체이자 3천 만 원 감면 등 특혜를 제공했고, 유병언 사진 작품을 고가에 매입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또 위법하거나 부당한 대출금은 회수하기로 했다.


태그:#세월호 침몰 사고, #금융감독원, #유병언, #청해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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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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