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시원·이문성 검사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14일 밝히자, 야권은 일제히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중앙지검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정원 대공수사국 3급 처장과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자살을 시도했던 권아무개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는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다. 결국 문서 위조 범행이 국정원 4급 혹은 3급 직원까지만 관여 돼 있으며 그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 법사위원들(박범계·박영선·박지원·서영교·신경민·이춘석·전해철 - 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서기호 - 정의당)은 이날 입장발표문을 통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한다"라며 "'봐주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국민의 바람에도, 검찰은 여전히 오욕과 질곡의 역사를 되풀이 하여 국민적 공분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아무개 영사와 이아무개 처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를 적용해야 함에도 모해증거위조와 사문서 위조,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만 적용해 전대미문의 증거조작사건의 의미와 파장을 희석하고 축소시켰다"라며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담당 검사와 국정원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면죄부를 주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검찰이 은폐·축소의 공모자이자 권력의 시녀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를 수수방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 역시 "검찰이 끝내 간첩증거조작사건의 몸통인 남재준 국정원장의 범죄를 덮어주고 말았다"라며 "검찰이 사고 친 국정원 뒷수습이나 해주는 너절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라며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어떤 일이 터져도 고래심줄보다 질긴 남재준 국정원장의 지위는 이번에도 역시 끄떡없었다"라며 "오늘 수사결과 발표는 결국 국정원 하부 몇 명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총체적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일은 선량한 시민을 끌고가 거짓자백을 강요하고 사법기관을 능멸하는 조작문서를 만들어 순식간에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일"이라며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와 그를 둘러싼 권력의 조직적 지원이 없었다면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질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기만하고 국기문란에 동참한 서울중앙지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제는 특검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국가를 만들고 싶다면 남재준 원장의 파면을 비롯한 해결방안을 내놓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검찰은 앞으로 재판에서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며 사실상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서울시 공무원 유아무개씨가 간첩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가려내는 데 있다"라며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 혐의'를 거두지 않기도 했다.

함 대변인은 "지금은 여야 모두 재판 과정을 지켜볼 때다, 특검 운운하며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정치권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을 새기길 기대한다"라고 말해 '특검 도입' 가능성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