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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상향식 정당 공천을 골자로 한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직자와 공직 후보자 선출시 당원 직접투표제를 확대 실시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해선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향식 선출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상향식 정당 공천을 골자로 한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직자와 공직 후보자 선출시 당원 직접투표제를 확대 실시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해선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향식 선출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남소연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공천과 선거 관리 개혁을 통해 깨끗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대표는 "공천과 선거관리에 있어 대대적 개혁을 실현하겠다"며 "공천 심사 시 비리 혐의로 형사 기소된 자는 내용을 확인해서 공천 배제 등의 엄격한 조치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공천 비리가 확인되면 즉각적 공천 취소와 출당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 선관위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등 공정한 선거 체제 확립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재천 전략홍보 본부장은 "현재와 같은 검찰 제도라면 (정치 수사 등에 의한) 여러 염려가 있다, 정치적 보복에서 비롯된 피해자가 생기기 않도록 자격심사위원회를 두고 여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세칙을 마련해 독립적 장치를 만들 것이다, 시민의 염려와 당 내부 염려 사이에 균형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발표한 3차 혁신안에는 당 개혁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포함됐다.

▲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실현 ▲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참여경선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향식 선출제도 완성 ▲ 전당원투표제의 제도화 ▲ 당 윤리위원회 독립 ▲ 당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화 ▲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 제도 도입 ▲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 방식 개혁 등이 그것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상향식 정당 공천을 골자로 한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직자와 공직 후보자 선출시 당원 직접투표제를 확대 실시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해선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향식 선출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상향식 정당 공천을 골자로 한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직자와 공직 후보자 선출시 당원 직접투표제를 확대 실시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해선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향식 선출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남소연

핵심은 '상향식 선출제도의 완성'에 있다. 김 대표는 "각종 선출직 당직에 직접 방문 투표제를 확대 실시하고, 공직자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해서 혁신적 상향식 선출제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홍보본부장은 "상향식 선출제도는 2002년 이후 우리 당헌 당규상에 이미 법제화 돼있다, 이를 더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보이지 않는 '박심(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 상향식 선출 제도가 무력화되겠지만 우리에게는 박심이 없다, 완벽한 상향식 선출제도를 완성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지역구 투표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 대표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비례대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주당 강령에 명시된 각 분야 대표들이 우선 공천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실현을 위해, 온라인 전당원 참여 시스템을 제도화 해 당의 주요 정책 방향을 당원과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정책 능력 강화를 위해 책임의원제를 도입해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력과 정책 생산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또한 당 윤리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해서 당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재고하고 인재 양성프로그램을 도입해 참신한 인재 영입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오늘 발표된 혁신안 중 일부는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고 일부는 당헌 당규를 개정하거나 여야 협상을 통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께 민주당의 자기 혁신 의지가 신뢰를 얻는 날까지 민주당은 혁신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3일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5일에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개혁안#김한길#상향식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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