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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야권과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11월 오후 2시 울산시청 앞에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울산시민 긴급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울산시국회의', '전교조 탄압저지 울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저지 울산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기관 대선부정 특검으로 규명 ▲전교조 탄압 중단하고 노동조합 인정 ▲정당해산 공안탄압 즉각 중단 ▲대선부정 민주파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것 등을 내걸었다.

"국민 앞에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국민의 목 옥죄고 있어"

울산지역 야권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 울산시국회의' 등은 이날 "2013년 오늘 우리의 땅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유신의 망령이 부활했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이 불법개입한 부정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신성한 민주주의마저 유린했다"며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국민의 목을 옥죄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독재정권 시절에나 등장할 법한 날선 공안바람으로 수만의 촛불을 탄압하더니, 참교육을 실천하는 선생님들까지 법 밖으로 쫓아냈다"며 "부당 해고된 9명의 동료를 내치지 않는다고 6만 명이 가입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일부 수구적인 보수단체의 고발을 빌미삼아 수사 착수 고작 나흘 만에 전국공무원노조를 압수수색하며 공안탄압의 수위를 높여갔다"며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핵심 수사팀장을 배제하고 검찰총장까지 내쫓으면서, 공소시효도 지났고 주체조차 불명확한 사건은 공권력을 총동원해 탄압하고 있는 것으로, 전형적인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라고 규정했다.

특히 울산시국회의 등은 "기어코 이 정권은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을 기도하고 있는데, 정당해산은 독일에서 나치의 부활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며 "그러나 그 태생지인 독일에서조차 정치자유제약의 문제로 지난 반세기 가까이 사실상 사장됐던 법"이라고 상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이 행정부 직권으로 부당하게 해산된 것을 계기로 정당자유를 헌법상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는데, 진보당 해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다시 진보당을 해산하려는 것은 역사적 만행이며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아버지 박정희의 유신을 고스란히 빼닮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한 "외신들조차 한국의 반민주적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프랑스 언론들조차 '국정원의 트위터로 흙탕물 튀긴 한국대통령'으로 묘사하고,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미국언론들까지 비판에 나섰다"며 "실로 대통령이 나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의 딸에서 독재자로 거듭나고 싶은 것인가"고 되묻고 "대한민국 국민이 지난 반세기 넘게 피와 함성으로 쌓은 민주주의의 성벽을 건드리지 마라. 총칼과 군화발로 짓밟아도 이 땅 민주주의는 죽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 야권과 시만사회 등은 "지금이라도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참교육 선생님들의 정당한 노동조합인 전교조의 설립취소를 철회하고 전공노에 가해진 부당한 공안탄압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기본권인 정치자유를 유린하는 통합진보당 해산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들은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주의 유린을 포용할 인내심이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스스로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