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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혼외아들' 문제로 물러났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국정원 부정선거 수사팀장에서 '잘렸'다. 검찰총장을 참아 입에 담지 못할 방법으로 내치고, 윤석열 전 팀장을 "조폭만도 못하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잘린' 이유는 박근혜 정권 정통성과 정당성마저 위협할 수 있는 국정원 부정선거 수사에서 '윗분' 심기보다는 법에 바탕한 철저한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채 전 총장과 윤 전 팀장을 내친 이들은 겉으로는 사생활과 절차 문제 때문이라고 강변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생활과 절차 문제를 채 전 총장과 윤 전 팀장이 물러났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김관진 국방장관과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인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달 25일 있었던 군 중장급 진급 인사 때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은 진급에서 제외되면서 교체됐다.

무언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무사령관을 취임 6개월 만에 교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장 전 사령관은 지난 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4월 인사 당시 김 장관의 인사 절차와 방식에 대해 군 내 불만과 비판 여론이 많다는 보고를 받는다"며 "이에 여러 경로로 확인해보니 상당 부분 맞는 얘기였고, 청와대에 그런 여론과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다음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장 전 사령관은 이어 "장관의 독단 등을 견제하는 것은 기무사의 고유 임무이며 이번에도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켜 그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면서 "과거 사령관들도 그렇게 청와대에 보고를 해왔다"고 말했다.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에 K고 학맥이 있고 인사를 전횡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면서 "국방부 인사기획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기무사 참모장 등이 K고 동기 내지 1년 선후배"라며 군 내 특정 학맥 인사를 지적했다. 이른 이유를 들어 언론들은  장 전 사령관이 이를 지적했다고 김 장관 눈밖에 났다가 경질됐다는 소문이 나돌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인사는 시대 상황이 변화하고 군이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중요하다"면서 "기무사 개혁에 맞는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 맞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당한 사람을 발탁했다"며 장 전 사령관 인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여주지청장인 윤석열 전 팀장은 지난 달 21일 국정감사에 나와 "국정원 사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무관하지 않다",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트위터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체포영장 청구 방침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격노하며 '야당을 도와줄 일 있느냐'고 했다"는 메가톤급 폭로를 했다. 현직 검사가 국정감사에 나와 이 같은 진실을 폭로한 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윤 검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직분에 충성하겠다"며 사람에 충성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윤 검사 이런 모습에 누리꾼들은 "정의로운 검사"라며 추어올리거나, 여주지청에 펼침막과 화분까지 동원해 응원했다. 하지만 권력은 그를 수사에 다시 투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길태기 검찰총장 대행은 지난달 31일 "윤 전 팀장이 수사 복귀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과 정의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검사는 배제한 것이 박근혜 정권 실체이다.

채 전 총장과 윤 전 팀장을 내친 박근혜 정권, 과연 김관진 장관은 어떻게 할까? 두 사람과 비교하면 김 장관 역시 해임해야 한다. 김 장관은 장 전 사령관이 기무사 개혁에 합당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경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전 사령관은 다르게 말한다.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문제는 아직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 박근혜 정권은 그를 모욕에 가까운 언론플레이를 통해 내쫓았다. 윤 전 팀장은 국정감사에 나와 수사 과정에서 받았던 외압을 폭로했다. 조영곤 서울지검장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역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윤 전 팀장 역시 수사에서 배제됐다.

채 전 총장과 윤 전 팀장은 내치면서 김 장관은 신뢰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함께 가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 없이 내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인사스타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기무사령관 인사 논란만으로도 김 장관은 물러나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블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관진#기무사령관#장경욱#채동욱#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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