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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빈자리를 메울 새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을 위한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비당연직 위원 구성이 결국 추천위를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추천위원 9명 중 4명인 비당연직 추천위원들의 과거 행적과 성향을 거론하며 추천위 구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런 추천위원회에서 존경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될 수 있겠느냐. 거수기 역할 아니겠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추천위원장인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이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 라인"이라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국장일 때 (김종구 전 장관은) 검찰1과장을 거쳤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법무부장관일 때 (김종구 전 장관은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을 거쳤다"며 "추천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게 아니라 '비서실장 몫'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비당연직 추천위원인 문창극 고려대 석좌교수에 대해 이 의원은 "유명한 칼럼리스트인데, 쓰신 걸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라며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전 서울경찰청장)를 살려야 한다', '무상급식은 북한의 배급을 연상케 한다'고 하거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직전에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 위원에 대해선 "'보수 언론 몫'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에 대해 이 의원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낙점됐다가 자신이 공천심사위원이라 탈락한 분은 '한나라당 몫'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에 대해 이 의원은 "현 정부의 국민경제자문위원회 거시금융분과위원장으로 재직 중이신데, '청와대 몫'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비당연직 추천위원 4명을 '청와대 비서실장 몫', '새누리당 몫', '보수 언론 몫', '청와대 몫'으로 정리한 이 의원은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친정부적인 비당연직 위원들로 이뤄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검찰총장을 추천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장관이 임명하는 4명의 비당연직위원들의 과거 발언과 활동 사상을 분석한 결과 모두 친여 또는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 파악됐다"며 "현 정부의 코드에 맞는 검찰총장 추천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특히 비당연직 위원 4명 구성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이같은 지적을 쏟아내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황 장관은 "'누구는 어디 몫이다' 하는 말이 참 민망하지만, (그런 게) 전혀 고려된 바가 없다"면서 "객관적이고, 학덕과 경륜을 갖춘 분으로 모셨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이어 "지난번 추천위원회도 법무부정책위원장을 하신 분이 오셨고, 균형을 갖추고 나름대로 검찰총장을 추천하실 분을 모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춘석#김기춘#추천위#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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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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