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근 관동대 교수 주장을 허무맹랑하다고 표현하신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분도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점잖게 지적했지만 한 번 당겨진 공방은 오전 내내 계속됐다. 국토위의 2013년 국정감사 첫 쟁점은 역시 4대강이었다.

국토교통위원회(아래 국토위)는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30명의 위원 중 13명이 나선 오전 질의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문제였다.

새누리당 "야당 주장 90% 이상 사실과 달라"

이날 포문은 여당이 먼저 열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4대강 사업 관련 박수현, 이미경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주장한 내용이 90% 이상 사실과 다르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강 바닥이 깎이는 '세굴' 현상, 보 아래 모래가 파이면서 물길이 생기는 '파이핑' 현상 등 일부 시민단체들과 야당 의원들이 주장해온 위험 징후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현장에 가봤더니 전혀 아닌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국회의원은 진중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따라다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이핑 가능성을 주장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에 대해서는 "허무맹랑하게 떠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낙동강 등 '녹조 라떼'로 유명해진 지역의 특이한 녹조현상에 대해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기온이 높아진 탓에 발생한 현상인데 야당에서는 녹조 발생의 모든 원인이 4대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성패는 "3~5년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이색적인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기한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 강의 변화를 확인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야지 이런 식의 정쟁부리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피해 8배로 늘어"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세굴현상의 예로 함안보를 들었다. 그는 "함안보는 200m 바닥 보호공이 끝나는 지점에서 세굴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강바닥 깊이가 아파트 높이 10층(27미터) 정도"라며 "그런 현상에 대해 보고가 이미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명이 거론된 박수현 의원 역시 "민주당 의원들은 보가 무너진다거나 파이핑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면서 "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염려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토부 역시 2014년 감사결과 발표 자료에서 보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공무원이 대운하 위장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속이고 건설사들이 이득을 보게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관련자들에게 형법상 배임죄, 국회 위증죄,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야당은 여당의 공격에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대응했다. 지난 7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가 '문제있다'는 내용으로 나오는 등 MB 정부 내내 가려졌던 4대강 사업의 사실적인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

임내현 의원은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원래 목표였던 홍수 피해 감소 효과가 있었는지가 핵심 아니냐"고 말했다.

"2008년 523억 원이었던 홍수 피해가 4대강 공사가 완료된 지난 2012년 4167억 원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으니 22조 원을 강바닥에 쏟은 꼴이 아니냐"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원래 감소 추세로 가던 홍수 피해가 4대강 사업으로 되레 늘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