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정쟁 종결'을 주장했다. 그는 7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란을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의 뒤처리 문제"로 규정하며 "미래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에서 결실을 맺자"고 제안했다.
특히, 회의록 '실종' 논란에 대해서는 "우선 그동안 국가의 영토에 관한 혼란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의미로 여야가 함께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를 지켜내는 것'에 이견 없음을 국회 의결로 공동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여야 공동 NLL 수호 선언'이다. 그는 앞서 회의록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에도 '여야 공동 NLL 수호 선언'을 제안한 바 있다.
황 대표는 이어, "NLL 국가기록물의 실종사건도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이후 우리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인 국가기록물이 다시는 훼손·멸실되는 일 없이 후대에 잘 전달되도록 그 보존, 관리에 관한 법제를 보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 댓글에 관한 시시비비와 문책은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엄중한 사직당국(司直當局)의 판단에 따라 결론을 맺자"며 국정원 개혁에 국회가 역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국정원이 보다 바람직하고 강력한 선진형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대공, 대테러 전선에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차제에 이를 보강, 개혁하자"면서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야당의 법안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혁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역설적으로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화록 '실종' 공세를 이어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만약 누군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원본을 조작하고 은폐한 것이라면 후대에 역사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사초 실종 사건의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정말 엉뚱하고 믿기 어려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문 의원을 정조준했다.
"새로운 여야 협력정치 시대 열겠다... 국회 선진화법 다음 단계로 추진돼야""새로운 여야 협력정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는 "여야는 자주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면서 "여야 대표회담을 정례화하고 필요시 원내대표와 함께 4자회담 또는 정책위의장을 포함하는 6인 협의체도 가동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여야 대표가 함께 모여 정치선진화 실천의지를 담아 국민 앞에 '정치선진화 여야 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황 대표는 "품격 있게 일하는 국회로서 국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회 선진화법 개정 의견을 밝혔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황 대표는 "이 법(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 내의 폭력과 국회 밖의 장외투쟁을 포함한 일체의 폭력 모두가 의미 없게 됐다"며 "즉,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이전 같이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과 설득력도 없다"고 말했다. 다분히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그는 이어, "다수당이 수만 믿고 강행한다든지, 소수당이 막무가내식 무한반대만 한다면 다음 각종 선거에서 무서운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선진화법과 국회가 무력화되고 의회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신속처리절차가 가동되도록 여야가 당론투표를 지양하고 상호 '교차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구체적 법안 하나하나에 대한 당론을 사전에 정하는 관행도 지양돼야 한다"며 "민생을 이길 정쟁이 없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법률기관에 불과한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앞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그는 "국회법상 본회의, 예결산심사와 같은 각종 기일, 기한과 기간을 강제규정으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여 제재를 가하는 방안과 같은 입법의 효율성을 올리는 입법보완이 국회선진화법의 다음 단계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기초연금 다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지만 공약 후퇴 아냐"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상 당초 목표와 달리 모든 어른들께 다 드리지 못하게 돼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그는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한 기초연금제도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빠른 시일 내에 완화하되,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도출한 제도"라며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의 주장대로 공약 파기나 공약 후퇴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무엇보다 "복지공약에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며 "공약이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과 같은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복지공약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를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척결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이라며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전에 공약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하여 독립기구에서 검증, 평가하여 공개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혈세를 쓰는 재정에 경제성과 효과성과 효율성을 엄정하게 점검을 해서 절약하고 낭비를 없애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거 전 공약 검증 철저히? 잘못된 과거 반성하는 건가?"한편, 민주당은 이날 황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알맹이 없는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황 대표의 연설에는)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공약파기, 국정혼란에 대한 책임과 반성은 없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반(反) 경제민주화, 반(反) 서민 정책들을 정당화시키려는 강변만 있었다"면서 "경제민주화도, 복지공약 이행도 경제성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전에 공약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어이가 없다"면서 "공약 검증도 철저히 하지 않고 '되고 보자'는 식으로 무조건 질렀던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복지공약 이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다 이행하겠다는 식의 대선 전의 공허한 주장을 여전히 반복했다"면서 "재원 없이 공약 없다던 박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