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부산 자갈치 앞 바다에서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회원들이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해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정민규
정부가 폐수와 폐수 오니(찌꺼기)의 해양 투기를 당초 내년까지 금지하려던 조치를 2015년으로 유예하자 환경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심각한 해양 오염을 묵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1일에는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연합 바다위원회가 부산을 찾아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잇달아 열었다. 이날 오전 송도해수욕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환경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투기 유예로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다"며 "산업계 이익을 국민의 생명과 맞바꾸는 해양수산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년간의 유예 특례조항 등을 들며 일정 기간 투기를 허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정부의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실질적으로 7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7년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산업계의 고비용과 짧은 육상처리 전환 기간을 이유로 해양투기를 연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국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21일 오전 부산 자갈치 앞 바다에서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회원들이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해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정민규
실제 정부는 그동안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의 국내 비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계속되자 2009년에야 의정서 비준을 마쳤다. 이는 중국(2006년)이나 일본(2007년) 등 주변 나라보다 늦은 시점이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한국이 바다에 내다버린 육상폐기물은 약 1억3000만㎥.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해양 투기가 산업계를 배려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나왔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산업계의 고비용과 짧은 육상처리 전환 기간을 이유로 해양투기를 연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국정의 극치"라며 "기업의 이익은 극대화하면서 그에 대한 비용부담과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반국가적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끝낸 참석자 15명은 부산 중구 자갈치 앞바다로 이동해 해상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세 대의 모터보트에 나눠 타고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반대', 'SAVE OUR SEA', 'STOP' 등의 손팻말과 펼침막 등을 흔들었다.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을 출발해 인천과 군산, 목포, 여수, 마산, 창원에 이어 부산에서 캠페인을 진행한 환경단체들은 울산과 포항을 거쳐 23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윤진숙 장관에게 해양 투기 반대를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