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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8일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역할'한 그가 박 대통령의 인식 변화를 주문하고 나선 셈이다. 그는 8일 오전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정책네트워크 내일' 공동주최로 열린 '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원회관 소회의실 내 110개가 넘는 좌석이 모두 찰 만큼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이 교수는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은 현행법에도 불법이므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식견을 갖고 있는가와 더불어 국정원 임무에 충실한 사람을 국정원장에 임명했는지 등의 사람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내 정치 관여를 선거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 때 FTA와 4대강 등 반대세력에 대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면서 국정원의 불법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도 요구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인 국정원 개혁안으로 '수사권 박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정원은 그 시발부터 그랬지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선진국 (정보기관)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 CIA 요원의 반역행위를 적발한 기관도 FBI였다"면서 "국정원이 수사권을 포기하면, 검찰과 경찰의 공안수사기능과 결합한 새로운 중앙수사국을 꾸릴 수 있다, 검찰 개혁과 같이 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정원장, 국회가 힘을 모아야 개혁 가능해"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극동대 교수)도 국정원 개혁에서 대통령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 전 교수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이 전 차관은 "국정원 개혁이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50년간 이뤄지지 않은 국정원 개혁은 역설적으로 어려운 과제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어려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답은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정원 개혁은 대통령과 국정원장,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다. 셋 중 하나라도 비타협적으로 나오면 근본적 개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국정원을 자신의 심복기관으로, 국정원은 최고의 상급자를 대통령으로 인식하는 고리를 끊고 국회의 견제를 받는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전 차관은 이어, "국정원장은 대통령만큼 막강한 자리"라며 "국정원장의 인사권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국정원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며 "새로운 신종범죄에 대해서 수요가 있긴 하지만 조직이 수평적으로만 확대돼 의사결정이 느린 편이고 특정인맥이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 전 차관은 "보이지 말아야 정보기관인데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NLL 회의록 유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국정원의 불법 정치·선거 개입으로) 이익을 본 후보자가 현재 대통령으로 있다"며 "조속히 특별조사에 대한 의제화가 필요하다, 특별감사가 필요한 까닭"이라고 얘기했다. 

한편, 발제자로 나선 이석범 변호사(전 국정원 법제관)는 발제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지금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빠뜨리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국정원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해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이 안보와 국익에 헌신하는 순수 정보기관 상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혁방안으로 ▲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명칭 변경 ▲수사권 분리 ▲국내정치 개입의 제도적 차단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기획·조정권한의 NSC 이관 ▲ 의회의 통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