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북한과 미국 담판 국면? 조선 [사설] 북한 核, 朴·시진핑 회담으로 새 국면 맞게 되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지상파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 전화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한·미·중 공조 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 참석차 북아일랜드로 향하던 중 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북한이 미·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지 하루 만이다. 미국은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 "북이 먼저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조치를 취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미·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 참석차 북아일랜드로 향하던 중 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 전화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한·미·중 공조 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한 것은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을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상 수락한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보한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것은  북한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기 전에 북미간에 물밑 접촉이  있었고 미국이  북·미 고위급 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시험발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자마자 황급하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북미 고위급 회담수락에 대한 통보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조선사설은

"북한이 남북대화에 이어 미·북 대화를 제의한 배경에는 중국이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북한을 두둔하지 않고 한·미와 보조를 함께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 변화가 깔려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방중한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에게 "중국 입장은 아주 명확하다. 한반도 비핵화는 시대의 대세(大勢)다"라며 북한이 북핵 관련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시 주석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북한으로서는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새로운 대응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북일 대화 북중 대화  남북대화에 이어 북미 대화를 제의한 배경에는  핵무장한 북한이 중국을 전략적으로 배제하고 김정일 정권이 오바마 정권과  지난 3월과 4월 첨예하게 군사적으로 대치 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지난 3월29일 미국 령 괌과 하와이는 물론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까지 공개적으로 밝히자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북한의 미국 본토 핵공격에 대한 100% 방어를 확신하지 못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미 군사적 대치 한달동안 침묵에서 벗어나 지난 4월11일 북미간 군사적 대치의  온도를 낮추는 한반도 문제 의 외교적 해결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형성된 대화 구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지난 4월11일 오마바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 발언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북일 북중 남북 에 이은 북미대화 제의로 이어졌고 오마바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  제안에 김정은이 두달여 만에 북미대화 제의로 화답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사실상 전무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김정은 정권이 오바정권의 미국에 북미 고위급 회담 제의 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조선사설은

"한·미(5월 7일), 미·중(6월 7~8일) 정상회담에 이어 27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은 한·미·중 3국 북핵 공조의 기본 틀을 완성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외교적 압박과 대화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중국의 적극적 역할에 실낱같은 가능성이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 과 일본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남한 과 일본과 미국이 봉쇄할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총체적 대북 봉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인공위성 발사하고 3차 핵실험 성공해 사실상 미국 본토 핵공격 역할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에 실낱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고백(?)은 중국의 대북 석유와 식량지원 중단으로 북한의 핵무장 비핵화로 되돌릴수  없다는 절망감이 묻어나고 있다.

(홍재희) ==== 남한 과 일본과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 제재에 중국까지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2013년 보릿고개 속에서 현재 수백만명이 굶어 죽어가야  북한의 핵무장 포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 그런 상황은 전개되지 않고 있다.  북한체제의 내구성이 있다는 얘기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북한에 대한 봉쇄와 압박만으로는 북한 비핵화 실패 했다는 것을 북한의 핵무장 선언은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중국을   철저하게   배제 시키고 핵무장 선언하고 핵무장 법제화 하면서 북미 간 핵 대치 구도 형성해 미국 본토 행 공격 상황까지 전개하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방안으로 굽히게 된 현실은 중국에게는 수치스럽고 치욕적이었는데 이런 현실은 북한의 핵무장이 갖는 전략적 가치가 중국 미국 패권  경쟁 시대인 G2 시대에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마주치는 한반도의 북쪽 북한이 지닌 지정학적 특성과 중국 미국 패권다툼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 이 전략적 가치를 획기적으로 상향평가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핵공격 당한 경험있는 일본은 이미  핵무장한 북한에 대해서 일본의 안보에 대한  보험성격의  일본 총리 특사를 북한에 파견한바 있었다. 이렇듯이 북한의 핵무장이 전략적으로 동북아 국제정치를 뒤흔들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중은 현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하게 될 '한·중 미래비전'의 핵심 내용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1992년 수교(修交) 후 21년간 한·중 교역은 매년 100억달러 이상씩 늘어왔지만 두 나라의 정치·외교·군사적 협력은 경제 분야의 진전 속도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중국이 북한을 한·미 동맹에 맞서는 지정학적 자산(資産)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판단이 과연 바뀔 것인지, 바뀐다면 언제 어느 방향으로 바뀔 것인지가 한·중 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정세에 질적 변화를 불러올 최대 변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외국방문은 미국이었다. 미국 방문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인 아시아 중시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중국과는 우호적이지 못한 한미 공조이다. 그런 가운데  중국이 북한을 20 세기의 한·미 동맹에 맞서는 지정학적 자산(資産)으로 여겨온 것은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 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시대인 21세기 G2 시대에  남한 일본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중국은  대외 명분상 북한 비핵화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수단과 방법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미국 정상회담인 시진핑 오바마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공동성명 조차 발표하지 못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시대인 21세기 G2 시대에 중국과 미국의  북핵 문제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견해차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태평양 만큼이나 넓다. 이런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시대에 북한의 핵무장은 중국에게는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訪中)을 한반도의 미래를 높은 차원에서 멀리 내다보는 한·중 정상 간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다뤄나갈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치·경제·역사 분야의 개별 현안 역시 이 틀 속에서 다룰 일이다. 북한 핵은 다가오는 박근혜·시진핑 회담을 고비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대화 추진과정에서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주장을 한바 있었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  상징되는 중국 지도부는 덩샤오핑의 실용주의적인 정치의 유산 물려받은 덩샤오핑의 후계자들이다. 오늘의 중국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은 박근혜 대통령의 "형식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가짐을 보이는 것" 이라는   논리와 정반대인 흑묘백묘론(黑猫白猫 論) 을   통해서 중국을 오늘의 부강한 국가로 만들었다. 중국은 실용주의이다.

(홍재희) === 흑묘백묘론(黑猫白猫 論)은 흑묘백묘 주노서 취시호묘(黑猫白猫 住老鼠 就是好猫)의 줄인말 이라고 한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한다. 덩샤요핑은 흑묘백묘론(黑猫白猫 論)을 통해서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용주의적인 중국식 개혁개방을  내용적으로 내실있게 실천해 오늘의  중국을 만들었다.이런 덩샤요핑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 論)을 통해서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중국의 실용주의적인 슬로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형식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가짐을 보이는 것" 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할 때 이런 측면을 간과 하면 시진핑에 망신 당할수 있다.

(홍재희) ====그리고 중국은 콴시(關係)를 중요시 한다. 시진핑은 중국   태자당 출신이다. 시진핑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당시 참전했던 팽덕회의 심복이었고  김정은 의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한국 전쟁 당시 혈맹(血盟)관계였다. 이런 시진핑 체제의 중국공산당의 통치 지배 이데올로기는 내용적으로 인치(人治) 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윤창중을 데리고 미국 방문했다가 성추행 사건 발생해 국제적으로 대망신 당햇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국제관게로 착각하고 국제기준 북한에 강요하다가 남북회담 추진 무산되는 망신당했다.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톨일되는 시점까지의 특수한관계라는 남북의 합의가 1992년 남북한이 합의한 기본합의서에 명시돼 있었다. 이번 중국 방문에서도  형식이 내용 지배 한다고 강조하면 덩샤요핑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 論)을 싳천하는 시진핑에 망신당하기 십상이다. 박근혜 정부의 육군 참모총장 출신들이 지배하는 통리외교 안보 란인 교체가 급선무이다.

(자료출처= 2013년 6월18일 조선일보 [사설] 북한 核, 朴·시진핑 회담으로 새 국면 맞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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