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에 80% 이상 불참한 국회의원 명단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기사 수정 : 29일 오전 10시 45분]국회의원 5명 가운데 1명은 4월 임시국회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석 도장'만 찍고, 법안을 처리할 때는 자리를 비워 표결에 80% 이상 참여하지 않은 의원도 11명에 달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한신대학교 교수)는 27일 발표한 '4월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 현황 보고서'에서 "19대 국회 4월 임시국회(4월 8일~5월 7일) 본회의 의원별 출석과 의안 표결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의안 1개당 의원 66명이 결석했거나 출석 기록 후 자리를 비워 표결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각각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새누리당 유정복·진영 의원은 4차례 열린 본회의에서 138개 의안을 처리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정두언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올해 1월 법정구속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같은 당 이병석·정몽준·조현룡·이완구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한길·안민석·이용섭·최재성 의원 또한 의안 표결에 80% 이상 불참했다(김한길, 이용섭 의원은 5월 4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 4월 24일 재보선에서 당선된 이완구 의원은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처리한 137개 의안 표결만 집계 대상이었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사례는 결석보다 '출석 후 자리 비우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4월 국회 평균 출석률은 91.3%, 하지만 출석 도장을 찍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은 21.3%였다. 52개 법안을 처리한 4월 30일 본회의만 해도 출석 의원은 281명이었지만, 22%에 달하는 63명이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석은 했지만, 표결에 가장 많이 참여하지 않은 비율은 최재성(91%), 이병석·조현룡(80%), 정몽준(79%), 박영선(78%) 의원 순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실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4월 임시국회 핵심인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며 "본회의가 있던 4월 29일과 30일, 5월 7일에는 예결위 회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의원실도 "4월 30일 본회의 개회 중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며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허가를 얻어 본회의 중 회의를 개최했다"고 알렸다.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 유성호
가장 많은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4월 30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때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97명으로 재적 수(300명)의 3분의 1에 가까운 숫자다. 이 가운데 결석자는 단 9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출석 후 자리를 비웠다.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된 '청소년기본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비슷한 인원이 불참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정 전반을 토론하고, 국회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공간인 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 후 자리를 비워 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매 회기별 본회의 표결 불참 현황 보고서를 발간,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감시사이트
'열려라 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