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법사위원들이 9일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공직윤리의 실종을 나타내는 인사실패"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서기석·조용호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루 앞둔 현재까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인사청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은 민주통합당에 박범계·박영선·박지원·서영교·이춘석·전해철·최원식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8명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영교·서기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료 제출 전무... 이런 경우는 처음"

이춘석 의원은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에 대해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만,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기석 재판관 후보자의 서면답변서 제출 시한은 어제(8일) 오후 10시였고, 조용호 재판관 후보자도 서면답변서 제출 시한이 오늘(9일) 오전 10시였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10일(서기석)과 11일(조용호) 열리는 헌법재판관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릴지 의문스럽다"며 "두 후보자와 두 기관의 답변 태도를 봐서 새누리당 간사와 법사위원장과 상의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중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야당 법사위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서영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대표성과 공정성·중립성의 훼손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헌법재판소가 '기울어진 저울'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삼성 장학생과 친재벌 판결·도덕적 불감증 등에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이념적 편향을 배제하며, 엄정한 공직윤리와 책임의식을 지닌 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서기석·조용호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박한철)에 검찰 출신이 내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거기에 서기석·조용호 후보자가 지명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5기 헌법재판소 구성은 판사 출신 7인, 검사 출신 2인으로 변호사 출신이나 재야 출신이 전무하다"고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환경을 지적했다. 이어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고 외치던 박근혜 정부의 첫 헌법재판소 구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기석·조용호 두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에서 탈락한 인사로 대법관 낙마자가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관행마저 이명박 정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최고 헌법수호기관으로 불리는 헌법재판소가 고위직 판·검사의 승진자리나 '법원 2중대'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 장학생-도덕 불감증이 헌재에? 인사실패다"

야당법사위원들은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의 기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 또한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서기석 후보자는 '삼성 장학생'으로 법조계에서는 공공연히 '삼성 관리 판사'라는 닉네임을 달고 있다"며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상속재산 신고 누락·불분명한 사인간 채권 등 개인 신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들은 "조용호 후보자는 두 딸에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탈루·본인소유 부동산과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투기 의혹과 본인의 석·박사 학위취득 경위 의혹 등이 제기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인물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용된다면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다"며 "야당 인사청문위원 일동은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공직윤리의 부재와 실종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인사 실패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문회의 기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서면질의 답변서조차 제출 기일을 어기고 청문회 전날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관련 의혹을 자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회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야당법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표성과 공정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기울어진 저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인사청문과정을 통해 부적격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