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신종철
판사로서 28년간 근무한 법원장 출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특히 판사들에게 낙제점을 받아 더욱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본부장 이상원)는 16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판사 및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판사 54명, 5급 이상 26명, 참여관ㆍ실무관 506명, 주임ㆍ대리 61명, 속기사 23명, 기타 18명 등 총 688명이 참여했다.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89%인 612명이 '잘 못할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잘 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고작 2%인 16명에 불과했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8%(57명)로 나타났다.
또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면, 민주개혁적 소신을 갖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입장을 잘 반영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도 역시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 질문에 '잘 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2%인 17명에 불과한 반면, '잘 못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89%인 607명에 달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9%(61명)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 무려 54명의 판사들이 참여하며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이동흡 후보자(사법연수원 5기)는 군법무관을 거쳐 1978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파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거쳐 2006년 수원지법원장에서 퇴임할 때까지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54명의 판사 모두가 낙제점을 줬기 때문이다.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92%인 50명의 판사가 '잘 못할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잘 할 것 같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보통'이라는 의견만 4명 있었다.
또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면, 민주개혁적 소신을 갖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입장을 잘 반영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도 판사들 50명은 '잘 못할 것 같다'고 응답했고, 역시 '잘 할 것 같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보통'이라는 의견만 4명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 배경에 대해 법원본부는 "이동흡 후보자가 지명됐을 초기에는 보수적인 판결 성향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를 이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덕성·자질 등이 주요 문제로 심각하게 지목되고 있고,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6년간 재직한 헌법재판소와 28년간 재직한 법원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법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본부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구성원들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본부는 "이번 설문조사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1978년부터 2006년까지 28년을 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법원 구성원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많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구성원들이 참여한 평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법을 적용ㆍ해석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와 가장 성격이 유사한 법원 구성원들의 판단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신뢰성을 부여했다.
설문조사와 병행해 제보를 접수한 법원본부는 "설문조사 외에도 이동흡 후보자와 근무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의견들은 매우 비판적인 내용 일색"이라며 "그동안 있었던 각종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의혹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동흡 후보자의 내용은 (의혹) 종합백화점"이라고 규정했다.
법원본부는 "보수적 성향의 헌법재판관들도 인정한 '친일파 재산 국고 환수 합헌 결정'에 이동흡 후보자가 일부한정위헌 의견을 낸 것이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상의 국가 부작위 위헌 결정'에 이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낸 것을 볼 때,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논란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식과 국가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판결 내용, 각종 의혹, 언론 보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법원본부는 "이동흡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의견을 발표할 것" 등 3가지를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제보된 내용을 각 정당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전달해 민의가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만약 이동흡 후보자의 임명이 감행된다면 사법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어떠한 국민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