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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전경.
경상남도의회 전경. ⓒ 윤성효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남도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장애인과 비정규직 지원예산을 삭감하자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남도의회 야권의원들은 천막 농성에 들어가고, 장애인들은 새누리당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34억 원을 삭감한 2013년도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이 예산안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관련 경남도 지원액 2억4000만 원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 원이 삭감됐다.

경상남도의회는 전체 59명이다. 정당별 의석 분포는 새누리당 39명, 민주개혁연대(통합진보당 5명·민주통합당 3명·진보신당 2명·교육 2명) 12명, 무소속 8명이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위는 모두 15명인데,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들어가 있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장애인·비정규직 관련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민주개혁연대가 수정안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야만적·오만방자한 태도 알리겠다"

 경남도의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에 항의하며, 12일 오후 의회 마당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경남도의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에 항의하며, 12일 오후 의회 마당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 윤성효

 경남도의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에 항의하며, 12일 오후 의회 마당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경남도의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에 항의하며, 12일 오후 의회 마당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 윤성효

석영철·김해연·강성훈·여영국·이종엽·이길종 의원 등 민주개혁연대는 12일 오후 경남도의회 마당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개혁연대는 "새누리당 주도의 예산 삭감은 전임 김두관 도정 흔적을 지우기 위한 정치보복 예산 삭감이며, 장애인·비정규직 등 민생예산 표적 삭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민생 예산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분명히 한 '표적 삭감'을 했다"며 "소수 의견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짓밟아버린 새누리당의 야만적이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삭감된 예산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들도 반발하고 있다.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홍준표 후보는 장애를 이유로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 9만여 장애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외면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20여 명은 지난 7일부터 홍준표 후보 사무실에서 "장애인 평생학교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지사 야권 후보들도 '쓴소리'

홍준표 후보 측은 장애인 농성에 대해 '선거사무소 무단 점거에 대한 즉각 퇴거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는 후보가 관여할 수 없는 권한 밖 사안이며 이에 대한 유·무형의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무단 점거는 선거 방해에 본래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소속 권영길 후보 측은 "힘 있는 도지사를 자처하며 선거사무실 장애인 농성 외면하다니... 홍준표 후보는 장애인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며 "사회적 약자의 타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힘 있는 도지사'는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이병하 후보 측은 "도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민생과 서민을 이야기하는 새누리당의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며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이 도의회가 아닌 경남도청 앞 노상농성까지 결심한 것은 새누리당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도민들께 알리고, 삭감된 민생예산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장애인#비정규직#민주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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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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