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로 법 개정하라."
"새누리당은 투표권 연장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12·19 대통령선거를 50일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큰사진보기
▲  진주지역 22개 단체로 구성된 ‘투표권보장 진주공동행동’도 이날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투표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순중	관련사진보기

"26일 하루 동안 5000여명 서명 동참"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경남여성연대 등 단체들은 1일 오후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26일 경남지역에서 하루 동안 5000명의 도민들이 투표시간 연장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었다"며 "1인 1표의 보통선거권, 민주주의를 존립하게 하는 기본 원칙이자, 유권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청년 아르바이트생까지 수많은 이들이 선거일에 출근하느라, 회사로부터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봐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 현실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에 대해, 이들은 "투표시간을 연장을 하면 100억원이 소요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40억원 정도 추가 소요된다 보고하였다"며 "이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참정권을 돈을 구실로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세계적 추세는 국민들의 투표참여를 위해 투표시간 연장 및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투표시간을 6시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마음 편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위해 경남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전향적인 자세를 적극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진주공동행동 "누구를 선택하든 투표권 보장돼야"

진주지역 22개 단체로 구성된 '투표권보장 진주공동행동'도 이날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투표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지난 17대 대선의 투표율은 63.0%,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46%로 역대 최저치였다"며 "이러한 낮은 투표율은 필연적으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진주공동행동은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자영업자가 늘어났으며, 직장인들의 업무시간은 길어졌다"며 "여론조사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바 있듯이 선거일에도 노동자의 절반이 근무하고,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투표시간을 요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표시간 연장을 특정후보나 특정정치세력의 유불리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당리당략으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여야 정당과 국회는 속히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해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1월 중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주공동행동은 "정부와 국회는 차별 없는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할 것", "여야 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여 투표시간을 연장할 것",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앞서 정치권이 먼저 투표시간 연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