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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오후 대구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하종화 청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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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제기한 '도곡동 땅 소유주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07년 당시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당시 담당과장이 '영치해 온 물건 중에 이런 게 들어있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라고 물어서 안원구 국장이 보니 도곡동 각기 다른 번지의 땅 3필지에 소유주 이명박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당시 총괄과장이었던 안광식 국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안 의원은 "사실이 아니면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하겠느냐"고 따졌지만 안 국장은 "모시던 분을 고발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국세청의 명예보다 개인의 의리가 더 중요하느냐"며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만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로 고발하라"고 거듭 요구했으나 안 국장은 "개인적인 문제라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것과 관련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치한 것이냐'는 질문에 안 국장은 "임의로 동의를 얻어 가져왔다"며 "예치 목록과 반환 일자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반 조사의 경우 양해를 구한 뒤 복사하고 돌려준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정식으로 예치했나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며 "당시 포스코건설 직원들은 서류를 박스채로 가져갔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하종화 청장과 안 국장은 "서류를 본 적이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공무원이 직함 이용해 청첩장 돌려... 무언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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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오후 대구국세청에서 국정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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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은 최근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A과장이 자신의 딸 결혼식을 앞두고 직함이 인쇄된 청첩장을 관내의 기업체에 무분별하게 발송한 사실을 따졌다.

설 의원은 "기업체 관계자들이 법인 세무조사를 감안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의 축의금을 전달했다"며 "공무원이 자신의 직함을 이용해 지방 기업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는 것은 무언의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직원을 해임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하 청장은 "대구청에서 조사한 결과 75명에게 청첩장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징계 요구 중에 있다"고 답했다.

설 의원은 또 지난 9월 완공된 대구지방합동청사에 9개 기관이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대구국세청이 입주하는 것은 민원인들의 접근성과 국세통합시스템의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설 의원은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2011년 대구청의 세수점유비가 3.5%로 전국에서 최하위"라며 지역뱔총생산(GRDP)이 비슷한 규모인 대전·광주보다 낮은 이유를 따졌다. 또 "지방청별 법인 수를 보면 대구청이 제일 적다"며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의원은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정 의원은 "지방의 검사·판사로 있다가 개업하면 전관예우로 3000만 원, 5000만 원 사건 맡아서 1000만 원 영수증 끊어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다"며 "실태를 조사하고 따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국세청 "안정적 예산 확보·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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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세청 하종화 청장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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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구국세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한 추적 등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영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완화하고 현금영수증 사용기반 확충 등으로 세원 양성화를 추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