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경향>, '형평성' 잃은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 의심

지난 28일 양경숙 라디오21 전 대표가 4·11총선 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명에게 투자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양씨가 받은 돈이 민주통합당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양씨가 민주당 측에 6천만 원을 보냈다는 송금내역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명의로 발신된 문자메시지를 찾았으나 '위·변조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는 벌어진 시점과 수사 배당 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양씨 등을 체포한 날은 새누리당 공천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현영희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이다. 또 통상적으로 '공안부'가 담당했던 '선거사건'이 이례적으로 대검 중수부에 배정된 점 등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공천뇌물 사건은 부산지검 공안부에 배정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명확한 증거없이 '단순제보'만을 갖고 대검중수부가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점도 의문이다. 이를 두고 대선을 4개월 앞둔 민감한 시기에 야당을 공격해 미래권력에 충성하고,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을 무효화하려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주요 일간지는 양씨와 관련된 사건을 다뤘는데 관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새누리당은 지검 공안부가, 민주통합당은 대검 중수부가 수사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문제를 언급하며 '정치적 의도'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를 향한 검찰의 표적 수사 혹은 저인망식 수사를 경계하는 보도를 내놨다.

반면 조중동은 박 원내대표 연루가능성을 제기하는 검찰발 소식을 제목으로 뽑으면서 검찰 조사에 힘을 실었다. 심지어 중앙일보는 민주통합당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빠른 수사'를 재촉했다.

<여당 수사는 지검 공안부, 야당은 대검 중수부>(한겨레, 사설/8.28)
<검찰, '라디오 21 수사' 박지원이 최종 표적?>(한겨레, 4면/8.29)
<검찰 '공천약속 문자' 위조 가능성 수사>(한겨레, 4면/8.30)

한겨레신문은 28일 사설 <여당 수사는 지검 공안부, 야당은 대검 중수부>에서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사설은 "선거 관련 범죄를 지검 공안부가 아니라 매우 이례적으로 대검 중앙수사부가 직접 수사하는 것은 부산지검이 수사 중인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 사건과 비교해 형평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여당 수사는 솜방망이, 야당 수사는 쇠몽둥이로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인지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해놓고 이를 정면으로 어긴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선거를 4개월 앞둔 민감한 시점에 검찰이 아직도 '정치검찰'의 행태를 버리지 못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라고 일갈했다.

29일 5면 <검찰, '라디오 21 수사' 박지원이 최종 표적?>은 "공천헌금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가늠하긴 어렵지만, 대선을 불과 넉달 앞두고 중수부까지 동원한 검찰이 야당 대표를 겨냥해 '승부수'를 띄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 말미에는 "검찰이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상대 검찰총장이 굳이 직할부대인 중수부까지 동원해 박 대표 등 민주당을 겨냥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중수부가 특정 정당의 선거사건을 수사한 전례가 없고, 야당 대표를 표적으로 삼아 수사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30일 4면 <검찰 '공천약속 문자' 위조 가능성 수사>는 "검찰은 양씨가 민주당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송금 내역과 문자메시지를 위․변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위조 가능성 수사'에 주목했다.

<검찰, '돈 공천' 수사 여야 차별 없이 제대로 하라>(경향, 사설/8.28)
<여당 수사에 야당 끼워넣기 기계적 균형…'정치 검찰' 비판 자초>(경향, 5면/8.29)
<검찰, 대선 앞두고 '저인망식' 야당 수사>(경향, 2면/8.30)

경향신문 28일 사설 <검찰, '돈 공천' 수사 여야 차별 없이 제대로 하라>도 새누리당 공천비리는 지검 공안부, 민주당 공천비리 의혹은 중수부에 배정한 검찰의 '구부러진 잣대'를 비판했다. 사설은 검찰이 말하지 않은 '중수부가 야당 수사를 맡아야 하는 이유'를 물으며 "일선 지검에 사건을 내려 보내면 한상대 검찰총장이 직보받기 어렵고, 향후 중수부 폐지론의 재연을 막으려면 '미래권력'에 충성심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29일 5면 <여당 수사에 야당 끼워넣기 기계적 균형…'정치 검찰' 비판 자초>는 "검찰의 최근 정치권 수사행태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며 "새누리당 수사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민주통합당이 '덤'으로 얹히는 형태"라고 꼬집었다. 기사는 "검찰이 양씨 등을 체포한 시점은 부산지검이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의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라면서 이번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박희태 전 의장 돈봉투 사건 △저축은행 비리 수사 뒤엔 늘 야권에 대한 수사가 벌어졌다며 "여권에 대한 수사의 불똥이 야권으로 튄 사례"라고 지적했다.

30일 <검찰, 대선 앞두고 '저인망식' 야당 수사>도 "(검찰이) 야당을 상대로 저인망식 수사를 벌이는 것은 대선 국면에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이같은 수사르 벌이는 것에 대해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조직 보호용",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검찰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분석을 내놨다.

조중동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검찰발 소식을 기사제목을 뽑아 박 대표의 연루 가능성을 강조했다.

<32억 입금 직후, 친노인사에 억대 송금 기록>(조선, 6면/8.29)
<민주당, 32억 '공천 장사' 사실이면 문 닫아야>(조선, 사설/8.29)
<검 "양․박, 문자․통화 7000번"…박 "공천․돈 얘기한 적 없다">(조선, 3면/8.30)

조선일보는 29일 6면 <32억 입금 직후, 친노인사에 억대 송금 기록>에서 "검찰은 이씨 등 3명이 수억 원 단위의 공천 헌금을 입금한 직후 수백만-수천만 원씩의 뭉칫돈이 일부 친노 인사에게 송금됐다고 적혀있는 거래내역을 10여 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한 친노인사에겐 이런 방식으로 억대의 돈이 송금됐다고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등 검찰 발 소식을 주요하게 전했다.

이어 "검찰은 인터넷 뱅킹 등을 하면서 양씨가 거짓으로 꾸며서 기록했을 가능성, 양씨와 친노 인사들이 정상적인 사업상 거레를 했거나 양씨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으나 기사 제목을 <32억 입금 직후, 친노인사에 억대 송금 기록>으로 뽑아 공천 헌금과의 연관성을 부각했다.

이날 사설 <민주당, 32억 '공천 장사' 사실이면 문 닫아야>는 "양씨가 받은 돈이 공천 헌금으로 밝혀지면 공천을 주도했던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하고 이런 공천에 허수아비 노릇을 했던 당외 중심의 공천심사위원들도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30일 3면 <검 "양․박, 문자․통화 7000번"…박 "공천․돈 얘기한 적 없다">는 '검찰․박지원 진실게임'이라고 달고 "이런 사이라면 공천문제도 충분히 논의…공천헌금 종착지 가능성"이라는 검찰의 입장과 "하루 문자 20～30번씩 한 적 있지만…공천 문자, 내 이름 도용한 것"이라는 박 대표 측 입장을 중간제목으로 뽑아 대비시켰다.

<저축은행 이어 돈 공천 의혹…박지원, 네 가지 수사 중심에>(중앙, 10면/8.29)
<양경숙 계좌의 40억원은 어디로 갔나>(중앙, 사설/8.29)
<박지원 명의 '공천 문자' 또 발견…본인은 "도용당한 것">(중앙, 6면/8.30)

중앙일보는 29일 10면 <저축은행 이어 돈 공천 의혹…박지원, 네 가지 수사 중심에>에서 △ 5개 계좌 전약 인출된 상태 검찰 "배달사고는 아닌듯" △총선 전에 1-2회 함께 식사 공천 청탁용일 가능성 커져 라는 중간제목을 뽑아 박 대표의 혐의를 부각했다. 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관련 의혹들'이라는 표를 실어 △저축은행 비리 △교도관의 수사정보 유출 감찰 △고려조선 임직원 횡령 △민주당 돈 공천 의혹을 거론했다.

이날 사설 <양경숙 계좌의 40억원은 어디로 갔나>는 "민주당은 새누리당 공천비리 수사를 부산지검이 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수사를 대검 중수부가 하는점을 들어 형평성을 잃은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대선을 4개월 앞둔 민감한 정치환경에서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로 오해를 자초하지 않아야 한다"며 빠른 수사를 독려했다.

30일 6면 <박지원 명의 '공천 문자' 또 발견…본인은 "도용당한 것">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민주당 돈 공천 의혹' 수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면서 "박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 메시지가 이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라고 전했다.

<이번엔 민주당발 공천 비리인가>(동아, 사설/8.28)
<검 '박지원 명의 문자 왔다' 진술 확보…실제 발신지 추적>(동아, 4면/8.29)
<민주당 공천뒷돈 의혹, 검찰 수사력 시험한다>(동아, 사설/8.30)

동아일보는 28일 사설에서 "양씨에게 돈을 건넨 이씨 등 3명은 4·11총선 때 민주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면서 "양씨와 민주당 사이의 공천 로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새누리당 공천 비리 때는 "거칠게 몰아붙여"놓고 이번에는 검찰을 향해 "새누리당 불법 비리사건을 물타기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면서 "상식 밖의 이중 잣대"라고 비난했다.

29일 <검 '박지원 명의 문자 왔다' 진술 확보…실제 발신지 추적>는 이번 사건을 '민주 비례공천 뒷돈 의혹'으로 규정했다. 기사는 "돈 제공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박 원내대표를 보고 양 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의 칼끝이 다시 한번 박 원내대표로 향할지도 주목된다"고 박 원내대표를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30일에도 사설을 내고 "액수가 큰 데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친노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대형 공천 비리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한뒤 주요 당직자의 비리 의혹이 불거졌으면 사실 확인을 위해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가는 새누리당에 비해 "민주당은 매번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며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