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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5일 오후 5시 25분]
국토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돌입했지만 화물 운송 큰 차질 없어

화물연대가 25일 오전 7시부터 부산항 등 전국 11개소에서 출정식을 개최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지만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24일 설치한 중앙수송대책본부는 부산항 등 전국 13개 물류거점의 컨테이너 반출입량 및 장치율은 평소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화물 운행차량 대수도 평소 운행의 97.3% 수준인 9830대로 조사됐다.

이는 2008년 화물연대 파업과 비교해 눈에 띄게 양호한 수치다. 2008년 파업 시에는 운송거부 1일차만에 화물 운행차량 대수가 평소의 81.7%로 줄었었다. 정부는 현재 광양항과 목포항에서 각각 150대와 125대의 차량이 운송거부에 참여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화물운송에 차질을 빚을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의 운송 방해도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일시적인 도로점거, 화물차 방화 등이 간접적 방법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전국 물류거점에 경찰관 4237명, 순찰차 1054대를 배치, 운송방해 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1신 : 25일 오후 4시]
국토부, 운송거부 화물운전자 운전면허 취소... 엄정 대응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두고, 25일 국토부 등 5개 부처 장관들이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비상수송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한편, 화물연대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수송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을 확대하고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항만 및 물류수송 시설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를 막고, 운송거부 화물운전자에게는 심한 경우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시킬 예정이다.

정부, 물류 정상화 위해 중앙수송대책본부 설치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담화문 발표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차관, 이삼걸 행정안전부 2차관, 이재갑 노동고용부 차관, 윤상직 지경부 1차관 등 5개 부처 장·차관이 직접 참석했다. 담화문은 애초 권도엽 국토부장관 명의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사태의 중요성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들의 합동 발표로 변경됐다.

권 장관은 "정부가 약속했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국가 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권 장관은 "표준운임제 등 화물연대 요구 사항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진행중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하며 "화물연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4년 만이다.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가 인천, 울산, 평택, 당진항 등에서 1700여 명이 참여한 출정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집단운송 거부에 나설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권 장관은 "24일 오후부터 국토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국 모든 지자체와 물류 관련 기관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응은 물류 정상화와 운송거부 가담자 처벌의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선 주요 항만과 물류시설 진입로 주변에는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 방해행위를 막고 운송수단 부족시 군 차량과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방법을 동원한다. 또한 불법 방해행위로 발생하는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집단 운송 거부차량 등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6개월간 중단한다. 또한 운송 방해차량은 견인 조치하고 불법행위 주동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특히 운송방해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 및 화물운송종사자 자격도 취소시킬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4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27여 대의 화물차량 화재사건에 대해서도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화재 피해차량이 모두 화물연대 비조합원 소유 차량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이를 방화로 추정하고 폐쇄회로 TV확인 등을 통해 범인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은 "운송 거부에 참가하지 않은 화물 차량에 대한 방화, 손괴 등 불법폭력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표준운임제 합의가 관건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정부와 화물연대 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표준운임제다. 2008년 정부와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를 법령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처벌조항 삽입에 대한 생각이 달라 아직 논의는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2003년 2주, 2008년 7일간 이어졌던 화물연대 파업이 올해 얼마나 계속될지는 표준운임제 합의에 달렸다는 얘기도 나온다.

강범구 국토부 물류항만실장은 "화물연대 측은 표준운임을 서울- 부산의 경우 90만 원으로 정해놓고 화주가 이걸 어기면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 등 강제 처벌 조항을 넣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 측에서는 사인 간 거래에 정부가 나서서 강제 조항을 넣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화물연대 측은 이 문제로 지난 주까지도 만나서 논의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담화문 발표와 함께 그간 화물연대 측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2008년 파업시 화물연대는 정부에 표준운임제 도입과 함께 화물운송제도 개선 법제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차량 확대, 화물차 감차, LNG 화물차 전환 지원 등을 요구했었다. 정부는 이들 약속사항을 이행해왔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 측의 주장은 다르다.

강 실장은 "사실상 표준운임제 이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이행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화물차 감차 예산으로 500억의 배정해 392대의 화물차를 감차하고 475억의 예산을 배정해 209대의 화물차를 경유 사용차에서 LNG 사용차로 전환했다. 현재는 중단한 상태다.

강 실장은 "정부가 감차와 LNG 화물차 전환 지원을 중단한 것은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물연대에서 차량이 늘어났다고 주장하는데 늘어난 것은 청소, 소방, 살수차 등 특수차량"이라며 "일반 트레일러는 증차 허용이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