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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보류시킨 충남고교평준화조례안을 5월 임시회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상정을 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의원 33명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김지철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여론조사에서 도민의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고교평준화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고교 입학 전형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충남도교육청은 여론조사에서 도민 70% 이상이 찬성해야 고교평준화를 시행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곧 이어 제출했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 두 조례안을 일단 보류시켰다.

그 사이 충남 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10일 충남도민 1만 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충남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이들의 조례안은 '여론조사 도민 찬성 50%'를 평준화 실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5월 17일 임시회를 시작한 충남도의회가 지난 달 자신들이 발의했다가 보류시킨 두 개의 조례안을 모두 재상정하지 않은 것. 이에 충남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회의장에 입장하는 도의원들에게 강력 항의했다.

이들은 도의원 자신들이 발의한 조례안마저 보류시키고,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다가 다시 임시회가 열리자 재상정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민 1만 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조례안이 제출된 만큼, 도민들의 민의를 반영해 도의회가 충남고교평준화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도교육청은 '정책 추진의 불안정성과 관례상 여론조사 찬성률 2/3 이상을 적용하여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여론조사 기준은 7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법과 규정은 과반수 의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오늘 도의회가 개회했다, 우리는 당연히 고교평준화 조례안이 상정되어 의원들의 치열한 토론과 논의의 장이 만들어질 줄 알았다"며 "그런데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 상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도의회 교육위원장의 속내를 알 수가 없다, 혹시 교육청과 짬짜미하여 적당한 절충안을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백년지대계를 결정하는 교육정책을 시장좌판의 흥정거리로 전락시킨 교육청의 농간에 놀아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월 19일 보류한 조례안 두 가지를 충실히 토론하여, 민주성과 타당성을 갖춘 조례를 5월 안에 꼭 제정하라"며 "이는 도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회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김종문(천안7, 민주당) 의원은 "충남은 전국 16개시도 중 유일한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며, 또한 고교평준화 시행은 김종성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라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원칙도 없는 숫자놀음은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한다, 어른들의 이해관계와 교육청의 탁상공론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학생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고교평준화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도교육청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되묻고 싶다"며 "도민과 도의회를 무시하는 이번 사태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치졸한 꼼수이며 조례안이 계속 보류 내지 진척이 없을시 교육감의 도교육정책의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