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통일부 장관 ⓒ 유성호
"유연화 확대 노력 당분간 유보하겠다."
북한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13일 발사를 강행한 '광명성 3호'에 대한 정부의 첫 번째 대응조치가 나왔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18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대북정책 일관성이라는 원칙의 기조 위에서 유연화 조치를 해나가는 흐름은 유지하려 한다"면서도 "다만 유연화 조치를 확대해왔던 그간의 노력은 당분간 유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기존 유연화 조치들은 유지하되 더 이상 새로운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류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잇단 유연화 조치들로 '유연화 장관'이란 별명으로 불려왔다.
류 장관은 '기존에 제의했던 고구려 고분군 방제 지원 제의 등도 철회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며 부인하고, "제의해놓은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교, 예술에 국한했던 것을 스포츠, 학술 분야까지 교류를 확대하면서 종국에는 정치적인 부문에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더 이상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해 하던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된다고 했다. 개성공단도 영향을 받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기왕에 하던 것도 이 상황을 고려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기존에 제안했던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정부가 현재 북한에 대해 제시해놓은 유연화 조치로는 '고구려 고분군 일대 산림병충해 방제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한 실무접촉이 있다. 북측은 지난 2월 제의받은 이후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북핵 문제 20년 악순환 끊기 위한 근본적 성찰 있어야"
류 장관은 또 "지난 20여년 간 반복되고 읶는 북핵 문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뭔가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그는 '근본적인 성찰'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잇따르자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기존의 방식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키고 비핵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그에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것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한발 뺐다.
그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 2006년이나 2009년의 예로 보면 핵실험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어제 나온 북한 성명서에 핵실험을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북한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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