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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국
 이정국
ⓒ 장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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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동안을 이정국 후보가 같은 당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쓴소리를 했다. 이 후보는 안양시가 해당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를 호계2동으로 이전했다며, 최대호 안양시장이 즉각 사과하고 이전 허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문제와 관련, 이 후보는 지난 26일 10시 30분 안양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후보는 "안양시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준 민주통합당 동안을 지역위원장이자 안양시민의 일원으로서 안양시의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우려스러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과 불만이 없는, 대화와 소통이 최고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최대호 시장 시정철학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통과 대화를 통해, 민주적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면 주민이 시청까지와서 집회하는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화) 오후, 호계 2동 주민들이 건설폐기기물 업체 이전 허가에 집단 반발, 안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연 적이 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예정부지 주변에는 호계근린공원을 비롯해 생태하천인 안양천이 흐르고 있다고 한다. 또 학생들의 학습현장으로 활용되는 자연휴식공간이고, 배드민턴장, 진달래동산 등 주민 편의시설도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한다. 그러나 안양시는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이 후보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관계부서에 책임 을 묻고 이전허가를 즉각 철회 하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사안에 있을 시 주민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약속을 최대호 시장이 공개적으로 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새누리당 심재철 후보도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양시가 건설폐기물 업체의 이전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한데 이어 22일 보도자료에서는 "특혜 의혹 및 위법행위가 드러난 이전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안양시의회도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권주홍)도 이전반대 주민대표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의견청취 및 추진경위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처리 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지난 20일 파악한 바 있다. 의원들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질타했다. 또 단 한번이라도 관심있게 이전 예정지 주변을 돌아다보고 관계규정 등 행정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였다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허가과정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아울러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야기된 건설폐기물 사업장 이전허가는 잘못된 행위로 집행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 21일 안양시에 전달했다.

이 문제에 대해 안양시 청소행정과장은 26일 <오마이뉴스> 최병렬 시민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이전 승인신청 서류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뚜렷한 저촉사항이 없으며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 업체에서 보내 온 이전 부지의 타당성 검토 회신 공문에 '허가합니다'고 기재된 것은 잘못이다. 이에 지난 21일 '이전이 가능합니다'로 정정하여 업체에 공문을 다시 보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과장에게 '주민들과 시의회, 국회의원 후보들까지 잘못된 행정이라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업체는 행정소송을 운운하고 있는데 시의 방침이 정해졌는가'를 묻자 "고문 변호사의 자문과 시장님 방침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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