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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총선 선거구 획정과 석패율제, 모바일 투표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소위원회에서 주성영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4월 총선 선거구 획정과 석패율제, 모바일 투표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소위원회에서 주성영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남소연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또 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비방전에 돌입했다.

 

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주성영 새누리당 간사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간사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에 다다르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까지는 선거구를 획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등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함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다. 박기춘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인구 상위 3개 지역구와 세종시를 분구하고, 인구 하위 4개 지역구를 통폐합하자고 주장해 왔는데 새누리당은 지역구 3석을 늘리되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이자고 한다"며 "직능대표, 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 배려를 위해서 더 이상 비례대표를 축소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현재 새누리당은 3석(세종시 신설, 경기 파주·강원 원주 분구)을 늘리고 비례대표 3석을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4개 지역구(파주·용인 기흥 분구, 원주·세종시 신설)를 늘리고 4개 지역구(남해 하동·경북 영천·경북 상주·전남 담양곡성구례)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당론인 상황이다.

 

이어 박 간사는 "새누리당 총선 전망이 밝지 않으니 선거구 획정 지연을 빌미로 해서 선거일 연기를 꿈꾸는 것 같다"며 "선거구획정이 안 돼서 선거일정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며 '책임 전가'에 나섰다. 

 

"선거일 연기하려고 선거구 획정 지연? 남파 공작원 국회 침투했나"

 

민주당의 기자회견 직후 기자회견을 연 주성영 새누리당 정개특위 간사는 "새누리당이 선거일 연기를 꿈꾸는 것 같다니, 김정은 체제의 남파공작원이 국회에 침투한 것인가 생각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협의를 보지 못했다고 새누리당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안은 기본적으로 과거 여야 간사와 선관위 참가 아래 '주성영안(세종시 신설, 경기 파주·강원 원주 분구)'이 결론으로 도출됐다는 것을 다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기춘 간사는 '영남지역 3석+호남 1석'을 줄이는 안을 한나라당이 받겠냐고 했었다"며 "정치에도 윤리와 도덕이 있다"고 힐난했다.

 

이처럼 합의점을 찾기 힘든 선거구 획정 문제 외에도 정개특위 내에서 여야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은 모바일 투표 도입에 관한 것이다. 민주당은 공직 선거법 개정을 통해 당내 경선에 모바일 투표 도입 시 주소지 확인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박 간사는 "경선선거인의 주소지 확인근거조항은 모든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인데도 새누리당은 합리적인 요구마저도 묵살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민주당의 경선 흥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자리한 박영선 최고위원은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겠다고 여야 간사가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한다"며 "(반대 이유가) '어느 당은 하고 어느 당은 안 하면 국민에게 몰매 맞아서 안 된다'는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대해서도 주 간사는 "모바일 경선은 모집단이 작아져 수십 명, 수백 명이 경선 판도를 좌우할 수 있고, 자녀들이 자기 명의로 부모님 휴대폰을 쓰게 하는 일도 많아 토론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반대지만 터놓고 얘기를 못하겠다'는 의원도 있다"며 역공을 가했다.

 

그는 이어 '사견'임을 전제로 "민주당이 새로 당을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당 지도부에 재야·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등이 들어와 선거 획정 문제 등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다"며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여야 간사 간 비방전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박 간사는 "매일 새누리당과 접촉했지만 간사 간에는 더 (합의가)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며 "지도부 선에서 결단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처리 합의 시한으로 상정한 9일까지 협상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첨예한 입장 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치개혁특위#선거구 획정#모바일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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