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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자료사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자료사진) ⓒ 권우성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학생인권조례를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업무 복귀' 이후 첫 인터뷰에서 곽 교육감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해 "법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고, 제 관심은 온통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행복"이라며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돼 있다는 확신 아래 자중하는 자세로 교육감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자신이 옥중에 있는 동안 이대영 부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요구 한 것과 관련해 "제가 잠시 교육청 업무에서 떠나 있는 기간 중에 벌어진 대표적인 무리수"라고 지적한 뒤 "교육감의 핵심공약에 대해 부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한다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과도하게 정치화된 흐름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이대영 부교육감은 교과부 소속"이라면서 "좋게 보면 민선 교육감과 교과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순기능하지 못하는 때가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의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곽 교육감은 "이것을 무효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것을 제소한 자체는 사실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어떻게 보면 해외토픽감이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곽 교육감은 보수진영의 학생인권조례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해 곽 교육감은 "학생시절에 임신이나 출산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문제상황이고 위기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문제는 그런 상황이 실수로 벌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대해주는 것이 가장 교육적인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학생한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교육적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인식 아래서 처벌과 배제라는 비교육적인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임신이나 출장을 조장한다든가 또는 이른바 동성애 같은 것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두발자유화'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곽 교육감은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정능력이 있다고 본다"면서 "정말 중요한 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릿속"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폭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해 곽 교육감은 "체벌이 금지된 상황,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자칫 (학생들이) 무책임이나 방종으로 흐를까봐 염려하시는 것 너무나 잘 이해한다"면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또 새로운 존중문화를 만들면서 역동적인 변화가 수반된다. 교육적으로 바르냐, 아니냐. 존중이 옳은 것이냐, 통제일변도가 옳은 것이냐에 기초해서 교육의 본질을 향해서 어렵더라도 나아가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곽노현#학생인권조례#교과부#이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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