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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분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처럼 '국민 기업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 주관사로 '신한금융투자-모건스탠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998년 대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상 해체의 길을 걸었고, 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산업은행(31.26%)과 자산관리공사(19.11%)가 지분을 갖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는 이번에 캠코 지분을 매각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8년 3월 매각 절차를 밟다가 중단했으며, 다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김해연 "전도유망한 기업인데"... 허기도 "미래 걱정"

경상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대표 김해연)와 대우조선노동조합(위원장 성만호)은 19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우조선해양 국민기업화"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해연 의원은 "지금은 아주 전도유망한 우량 기업이다, 이런 기업을 매각할 때는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기도 경남도의회 의장은 "노동자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하고, 축적한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외국 기업이 대우조선을 매입하면 언젠가는 이윤을 보고 가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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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김두관 경남도지사도 정부와 국회 등에 서한문을 발송했다. 대우조선은 대한민국과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는 중추 기업"이라며 "2014년 조선해양엑스포를 거제에서 열 예정인데, 성공하기 위해서도 대우조선이 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만호 "고가 매각의 폐단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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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만호 위원장은 이날 "대우조선 국민기업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그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고가 매각의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매각 절차를 밟을 때 실패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고가 매각 때문이었다"면서 "정부기관들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따라, 인수기업들은 과다 경쟁에 따른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고유자산을 매각하거나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이자율 증가로 인해 재부실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민기업화를 요구했다. 그는 '해외매각 반대'와 '투기자본 참여 반대' '50%+1주 방식의 일괄매각 반대' '대우조선노조와 매각진행과정 협의' 등을 제시했다. 또 "투명경영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국민기업화 매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만호 위원장은 "지분은 분산형을 통한 분리매각이 되어야 하고, 전문기업 독자생존과 독립경영이 보장되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지속 유지되어야 하며, 국민경제적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같이 고가매각이나 해외매각과 같은 잘못된 매각이 진행되면, 수주에 전량 의존하는 조선업의 특성상 대외 신인도 하락과 이미지 실추 등 감내하기 힘든 부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기업화 방안으로, 성 위원장은 "자산관리공사 지분에 대해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전략적 투자자 등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인출주식의 보유지분을 3% 이내로 제한한 분산소유 구조 형태로 매각할 것"과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지분이 완전히 해소되었을 경우,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매각방법"을 제시했다.

심상완 "경쟁 입찰로 최고가 매각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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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완 창원대 교수는 "대우조선해양 국민기업화를 정책제안"을 통해 노조 측의 국민기업화 방안을 지지했다. 그는 "정부의 매각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매각의 목표가 투자 자금 회수 극대화인데, 이렇게 되면 경쟁 입찰로 최고가 매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실 기업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나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과거에는 부실기업을 털어내는 것이고, 지금은 우량기업을 만드는 것"이라며 "최고가 경매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최고가 입찰 방식을 할 경우 전적으로 가격만 보고 판단한다. 과거 쌍용자동차의 경우 최고가를 써낸 중국 업체에 팔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서 "시세보다 웃돈을 제시한 업체가 매입할 경우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기업화가 가능하냐. 우려가 있다. 올바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가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다"면서 "국민기업화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는데, 국민기업화 이야기는 이전 정부에서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태우정권 당시인 1988년 정부에서 국민기업화 이야기가 나왔고, 1997~1998년 외환위기 당시 부도처리된 기업들을 국민기업화 하자는 방안이 정부에서 나왔던 적이 있다"며 "대안적인 매각방식으로는 지분소유구조가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분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우수한 기술력 유출, 영업력 약화 등 후유증 남겨"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길종 의원(거제)은 "2008년 매각 실패했을 당시, 정부는 회사의 장래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논리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노린 고가매각 추진을 했다"면서 "당시 자금조달 문제로 매각이 불발되면서 우수한 기술력 유출과 영업력 약화 등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담보된 다양한 주주 구성을 통해 협력과 발전적 견제를 통해 책임경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대우조선임직원(우리사주조합) 참여방안을 정부당국과 정치권에 설득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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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철 거제경실련 공동대표는 "대우조선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서나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볼 때, 협력업체의 생존안전망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매각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요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제시와 의회가 앞장 서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경제학회 등 전문가그룹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유묵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공적자금 회수라는 경제논리보다 한국의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국민 혈세와 공적 관리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공기업 내지 국민기업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위한 범기구 구성이 필요하고, 정파와 이념을 떠나 정당한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매각 문제를 차기 정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등 보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