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소아과에서 영유아들의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모습. ⓒ 조정훈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용을 전액 부담하려고 하는데 반해 대구와 경북은 예산부족을 핑계로 재원 마련은 커녕 손발을 놓고 있어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민간의료기관(위탁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1만5천 원 중 국가에서 1만 원을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행위비지원법'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6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1인당 개인부담금 5천 원을 지원해 전액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와 경상북도는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필수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도, 인천, 울산, 전북, 제주 등 6개 광역시도이고 충청도와 강원도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전액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대구에서는 달성군이 3억 원의 예산을 자체 확보해 전액 지원할 것임을 알렸고, 경북에서는 구미시와 칠곡, 군위, 울진군이 전액 지원한다.
필수예방접종에 들어가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할 경우 대구시는 15억, 경북은 25억 원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대구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기초단체에 권장하고 있다"며 예산확보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상북도 관계자도 "경북은 군단위가 많고 보건소 이용률이 높아 도민들이 실제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며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저출산 우선지원 정책을 우선시책으로 하고 있어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접근성이 가까운 병의원에 가는 것이 보건소보다 더욱 편리하다며 아쉬워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K(36·여)씨는 "각 지자체마다 저출산 대책을 세우느니 어떠니 하는데 얼마 안되는 돈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애를 무작정 낳으라고만 한다"며 "한나라당을 지지한 지역만 지원을 못받는거냐"고 반문했다.
경북 경산시의 L(33·여)씨도 "아이가 아프면 자주 가는 병원을 찾지 보건소를 찾지는 않는다"며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지원해주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의 M소아과 원장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실시할 경우 접종과 함께 여러가지 건강상태를 검사해 질병예방 및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병을 조기 발견하면 국민의료비 절감은 물론 국민생활 질 향상에도 도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 질병은 B형 간염, 결핵, 소아마비, 수두, 홍역 등 9종이며 필수예방접종을 마치면 11가지 질병에 대해 면역력이 생기고 12세까지 모두 22회의 예방접종을 받는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2010년 대구시장에 출마할 당시 영유아예방접종에 대해 대구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것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