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와 고등학교 서열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삭감해야한다는 주장에도 불구, '인천지역 일반계고교 기숙사 설치' 예산안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예산 삭감을 요구했던 단체들은 14일부터 진행될 예결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라도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8일 '2012년도 인천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완료했다. 교육위는 총2조 4045억 2856만 원 가운데 25억 9323만 원을 삭감하고, 7억7700만 원을 증액 요청했다.

교육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사업비는 시교육청의 학력향상 선도학교 1개교 추가 사업비 4억 원과 구강칫솔소독기 지원비 5억 328만 원, 북부교육지원청의 학력향상 우수교 표창 사업 지원비 2700만 원(학교 당 400만 원을 100만원으로 감액) 등 14건이다. 타당성ㆍ효과성ㆍ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동산고교 레슬링장 증축비 4억 1600만 원, 초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2억 1100만 원, 즐거운학교 방송제작 지원비 1억 원, 새얼문예집 발간 지원비 5000만 원은 증액 요청됐다. 하지만 삭감 요구가 있었던 '일반계고교 기숙사 설치비' 147억 3600만 원(6개교ㆍ학교당 18억~28억 원)은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교육위는 "일반계고교 기숙사 설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공청회와 시민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인천ㆍ동인천ㆍ인천공항ㆍ강화교동ㆍ대건ㆍ서인천고 등 일반계고교 6곳에 기숙사를 설치해 2013년도 1학기부터 문을 열 계획이다. 기숙사 수용인원은 학교별로 70~100명 정도다.

시교육청은 학력향상 방안으로 지난해 수능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광주와 대구를 벤치마킹해 일반계고교 기숙사 건립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거리 통학생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돕는다는 취지로 일반계고교에 기숙사를 세운 충북 청주지역을 보더라도 성적을 기준으로 입사생을 뽑고 야간에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등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춰 언론에 보도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등 3개 단체는 인천시 내 다른 일반계고교와 형평성, 학생 간 위화감 조성, 고교 서열화,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또한 이 단체들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의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2조 4046억 원 가운데 344억 6000만 원을 삭감하거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적으로 일반계고교 기숙사 건립 147억 원과 자율형사립고 지원 10억 원, 진로교육 전용교실(커리어존) 구축 5억 원, 학력향상 선도학교 추가 교부금 4억여 원처럼 학력향상이라는 미명 하에 잘못된 방향으로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예산은 삭감돼야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인천지부 조우성 정책실장은 9일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일부 학교와 특권 계층에만 혜택을 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고교 서열화를 불러올 일반계고교 기숙사 설치비를 마땅히 삭감해야 함에도, 교육위를 통과한 것은 유감"이라며 "예결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라도 예산이 삭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