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전망과 NGO의 역할'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남NGO박람회 추진위원회와 우리겨레하나되기 경남운동본부는 3일 저녁 창원노동회관 강당에서 '한반도평화체제 경남심포지엄'을 열었다.

신석규 경남겨레하나 상임대표와 문성현 한반도평화체제연구모임 대표, 김유철․신종규 경남민언련 이사, 조형래  경남도교육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을 비롯한 발제자들은 발표와 자료집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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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순 소장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협상이 아닌 투쟁의 산물이었다"면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힘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 한 자신의 기득권을 절대로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의 보장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며 "오로지 힘에 의해서만 평화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붕괴전략은 군사적 압박에 의한 굴복, 물리력을 사용한 북한 붕괴 모색, 제재와 압력을 통한 북한 내부 붕괴 유도전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군사적 압박과 물리력 사용은 실현불가능하다, 남은 북한 내부 붕괴 유도전략은 실효성이 없다, 미국의 영향력 약화와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 지배체제에 결정적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미대화와 협상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모습이며, 본질은 미국의 필요와 요궁 따른 각본에 불과한 것"이라며 "MB정부가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마냥 반대하면서 반북대결정책을 고수할 경우 미국은 MB정부를 내팽개치고 북미대화와 6자회담에 나서면서 MB정부만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진보개혁세력의 역할과 과제도 제시했다. 박 소장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서 평화협정 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한미 양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세력들은 평화협정 체결 촉구를 중심으로 단결․단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반북대결정책과 전쟁정책을 폭로 규탄하는 투쟁을 해야 하고, 한반도 전쟁시대를 끝장내고 평화시대를 여는 투쟁을 해야 한다"면서 "범국민적인 대중운동을 벌이고,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대중운동을 펼쳐나가야 하며, 교육․선전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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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은?

이날 심포지엄에선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다. 한반도평화체제연구모임 이상걸씨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진전시켜 나가고 이를 통해 동북아평화체제구축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이것이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촉의 로드맵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6.15와 10.4를 복원시켜 내야 하고, 9.19공동성명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의 발전을 시켜나가야 하고, 서해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 더 이상 연평도와 같은 분쟁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2012년 기필코 평화민주세력이 정권을 창출해 내어야 한다. 다시  5년을 수구보수에게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야권대통합 또는 야권단일후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당리당략으로 단일대오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수구보수에게 정권이 넘어간다면 우리는 다시 5년을 힘겨운 투쟁의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시동씨는 "한반도의 정세에 영향을 주는 동북아시아 각 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 변화, 이에 따른 대외정책 변화, 북미러중일의 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한반도평화체제수립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과거를 청사하고 평화의 미래를 열어가는 과정이므로 평화통일과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 수립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마련되도록 지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황교욱씨는 "독일의 사례를 반추해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현대도 그렇지만, 중장기적 시각에서 볼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김두관 경남지사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 나아가 통일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