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영철 경남도의원(창원)은 "우리나라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아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규제하고 있다"면서 "환경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2015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 '초미세먼지(PM-2.5)' 기준과 관련해 법률적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 의원은 27일 오후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제를 맡았다. 이날 석 의원은 "황사 발생과 함께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면서 "지난 여름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민원이 있어 미세먼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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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창원대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여름에 문을 열어 놓지 못할 정도였고, 집집마다 공기청정기가 있었으며, 아토피를 앓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환경수도'를 내건 창원시는 대기문제에 대한 대책을 사실상 갖고 있지 못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지적했던, 그는 "창원시가 '기업사랑도시'라고 내걸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관점을 기업사랑에서 사람과 생태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5분발언 이후 아파트값 내려간다며 항의하는 주민도 있었다"고 밝혔다.

환경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너무나 작아 코나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폐 속으로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이전에는 산과 강이 많은 지형 속에 환경기준을 완화해도 되었지만, 이제는 환경파괴가 심하기에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PM-25는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보다 강화된 환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PM-10과 PM-25가 다른 물질이 아니라 단순히 입자의 크기에 따라 측정을 달리할 수 있다, 강력하게 PM-25를 규제함으로써, PM-10도 함께 규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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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대기질 대책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17곳에 설치돼 있다. 그런데 측정만 하고, 그것이 사람의 건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검토나 분석이 없다. 20년간 연구자료가 2개 밖에 없는데, 미세먼지에 대해 사람의 건강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도 울산 못지 않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그는 "창원은 부지 또는 내륙지역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대기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면서 "공단도시특성이 유사한 창원과 울산의 미세먼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의 기록상 PM-10 연평균농도는 서로 비슷하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PM-25에 대한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WHO의 국제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해 있으며, 대한민국 의장도시 지위를 갖고 있다. 또 창원시는 2006년 '환경수도'를 천명하면서 "푸른화경 맑은 공기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대기 오염띠를 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석 의원은 "그렇게 설명만 해놓았지 실제 아무런 자료와 대책이 없다. 전시행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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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도 제시했다. 석영철 의원은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를 해야 하고, 당면한 민원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해야 하며, 미세먼지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옛 창원시는 인구 30만 도시로 설계되었는데, 지금은 50만명이 넘는 상주 인구다. 단순히 국가산업단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변의 자동차 대수만도 문제가 아니다"면서 "과포화된 고밀도 개발, 바람길을 차단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공동주택, 24시간 영업으로 돌아가는 엄청난 규모의 상업지역 등에 대한 도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석영철 의원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와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놓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조상원 한국폴리텍7대학 교수의 사회로, 송명희 늘푸른삼천 사무총장과 김태형 창원대 교수, 강위철 경남도 환경정책담당 사무관,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사무국장이 발제·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