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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포항 동빈내항 복원 개발사업소 개소식에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가운데)과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그 오른쪽)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지난 7일 포항 동빈내항 복원 개발사업소 개소식에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가운데)과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그 오른쪽)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 김진애 의원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시에서 '적자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10년 12월 말 기준 전체 부채 규모가 125조 원에 이르고, 하루 금융이자만 104억 원에 달한다. 막대한 부채증가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LH는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난해 7월 성남 구시가지 주택재개발사업 중단을 시작으로, 전국 414개 사업장 중 수익성이 없는 곳을 정리해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20일 LH 국정감사에서 "이런 상황에 LH가 포항시에서 208~361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포항 동빈내항 수로복원 및 유원지 부지조성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지역구 의원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형님 사업'에 대한 특혜 제공"이라고 지적했다.

"LH, 208억 원 적자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

포항 동빈내항 사업은 동빈내항과 형산강을 연결하는 1.3km의 수로와 함께 3개의 차도교, 2개의 보도교, 2개의 수문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수로 주변에 워터파크, 수변상가, 휴양시설 등을 포함한 유원지가 조성된다.

LH가 2009년 4월 후보지를 선정할 때 포항시와 체결한 세부 협약서에 따르면, 사업비는 1165억 원인 반면 포항시 지원금액(400억 원)과 분양대금(557억 원) 등 회수금은 957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이 사업이 208억 원의 적자임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김진애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LH가 지난 7월 용역을 끝낸 '수요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입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1517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회수금은 1157억 원에 불과해 36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업수익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포항 동빈내항 사업은 LH의 구조조정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김진애 의원은 "적자가 빤히 예상되는 특정 정치인의 지역구 사업을 강행 추진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결국 '형님 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 제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북 포항시 동빈내항 수로복원 및 유원지부지조성사업 조감도.
경북 포항시 동빈내항 수로복원 및 유원지부지조성사업 조감도. ⓒ 김진애 의원실


#국감#형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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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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