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15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에 마련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접수처에서 청약예정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선대식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집값이 지금까지 1조5000억 원 부풀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오전 '반값아파트 건축비 분석 결과' 발표에서 "보금자리주택을 지으면서 건축비가 부풀려져 거품이 생겼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서울 강남·서초 등 시범지구에서만 878억 원, 사전 예약이 이뤄진 3차 지구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 원의 거품이 생겼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 정상화하고, 건축비 거품을 제거해야"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강남지구(A1, A2블록), 서초지구(A2)의 평균 건축비는 3.3㎡당 550만 원이다. 이는 SH공사가 지난 2008년에 분양한 서울 발산지구의 건축비(345만 원)나 정부가 정한 2010년 기본형 건축비(479만 원)에 비해 높다.
경실련은 "발산지구와 비교할 때 자재 수입, 건설노동자의 노임 하락 등의 요인을 감안하면 큰 차액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또한 보금자리주택은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받는데, 근거 없이 가산비용이 허용됐다"고 지적했다.
간접 건축비를 제외한 직접 건축비를 살펴보면, 건설사의 이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초지구(A2블록)의 경우, 소비자에게 공개된 직접 건축비는 3.3㎡당 418만 원이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와 계약한 공사비는 345만 원으로, 74만 원이 부풀려졌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강남지구(A1블록)도 직접공사비가 3.3㎡당 462만 원으로 발표됐지만, 토지주택공사와 건설사간의 계약금액은 382만 원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강남 A2블록은 최저가 낙찰제와 비교해 가격 비중이 줄어든 기술제안입찰로 진행돼 건축비가 부풀려졌고, 서초지구는 가격경쟁을 통한 낙찰이 이뤄졌지만 여러 가지 가산 비용이 추가됐다"며 "이번에 분양된 강남과 서초지구에서만 878억 원이 부풀렸고, 보금자리주택 3차 지구까지 포함하면 부풀려진 금액이 1조5000억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산출근거도 없는 기본형 건축비를 실적공사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보금자리주택의 건축비 거품을 제거해야, 이후 공급예정인 보금자리주택도 반값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며 "반값 아파트로 집값 거품을 제거해 주택거래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