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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 심의를 거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등의 평가 및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 이후 2개월여 만에 나온 '정부재정지원평가 결과다.

전북지역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손꼽히는 원광대학교가 정부재정지원은 물론, 정부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학자금 대출마저 제한받게 되는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결과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4년제 기준,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장학금 지급, 교육비 환원, 등록금 인상수준, 전임교원 확보 등 8개 항목으로 재정지원 제한 및 대출제한대학을 선정했다.

여기서 원광대는 정부가 대출제한대학 절대평가 기준으로 삼은 취업률(45%)에 못 미치는 41.1%에 불과하고, 전임교원 확보도 기준(61%)에 뒤쳐졌다. 또, 등록금 인상과 관련, 원광대는 등록금 인상수준이 3.13%로 나타나 역시 저평가를 받았다.

원광대는 201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내부 구성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번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의지에서 시작된 평가결과를 분석하면서도 대학의 어두운 앞날에 서로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원광대 홍보실 관계자는 "구조개혁을 위한 경영컨설팅이 마무리되고 신입생 모집이 임박한 시점에 당혹스럽다"며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신입생의 등록금 인상률을 정한 뒤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인상을 동결하는 제도인 '등록금예고제' 적용을 받는 재학생들의 인상수준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소급적용 등의 방안 마련도 없이 대학부실 경영 책임을 학생들에게 돌렸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원광대#정부재정지원제한#학자금대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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