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교량이 예측 잘못 등으로 자치단체가 혈세를 들여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또 다른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엽(민주노동당)·여영국(진보신당) 경남도의원과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2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자 도박 중당하라"고 촉구했다. 거가대교와 마창대교가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어 경상남도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엄청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경남도와 창원시는 ▲창원제2터널, ▲창원~부산간도로, ▲비음산터널을 민자사업(유료 도로)으로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비슷한 노선이거나 주변에는 무료 도로로 ▲귀곡~행암간 도로, ▲석동~소사간도로, ▲제2안민터널(창원~진해)을 계획하고 있다.

창원~김해(장유)를 잇는 '창원제2터널'도 건설 중인데,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주간사 현대건설)은 경남도에 최근 협약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창원제2터널은 당초 올 연말 개통할 예정인데, 협약 개정 요구로 연내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창원시에 대해, 의원들은 "추진 중이거나 이미 추진계획을 발표한 관련 사업의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06년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최소수익보장제도'가 폐지된 이래, 여전히 민간사업자는 경쟁시설 방지조항을 이용해 투자리스크가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시장을 보장받아 왔다"며 "경쟁시설 방지조항은 민간사업자가 개설․운영중인 민자도로에 대해 어떠한 대체도로 또는 경쟁도로의 신설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는 민간사업자가 교통행정권을 간접통제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관계행정기관의 교통행정권 포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남도가 신설계획을 발표한 비음산터널 계획노선은 창원제2터널과 동일한 경로의 경쟁도로이기 때문에 창원제2터널의 개통 이후 비음산터널로 통행량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창원제2터널 협약상 통행량에 미달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협약을 근거로 통행료 인상 등 손실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행요금 인상은 비음산터널 이용자가 누리는 편익비용을 창원제2터널 이용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해시 장유면과 진례면지역 이용자간의 격한 분쟁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창원제2터널 유료통행량이 제2안민터널을 통해 무료도로인 석동~소사간 도로로 전환될 경우, 창원제2터널뿐만 아니라 비음산터널 통행량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창원제2터널 민간사업자의 통행요금 인상 또는 요금징수기간 연장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음산터널 개설에 대해, 이들은 "창원제2터널 손실보전 문제 이외에도, 창원시 방면 진출입로인 창원지방법원 앞 대방로 일대로 하루 4만6200여 대의 신규교통량이 발생해 출퇴근시간 극심한 교통난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집단민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종엽·여영국·노창섭 의원은 "창원제2터널과 경쟁도로인 석동~소사간 도로가 동시에 건설 중인 상황에서 경쟁도로인 제2안민터널과 비음산터널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한꺼번에 과도한 위험부담을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간 갈등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