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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편법지출 및 도청의혹 사건에 대해 군산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번 도청의혹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C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도청과 관련한 녹취록 입수 여부와 의회사무국 의정운영공통경비 편법지출 및 횡령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를 확보한 상태는 아니다"며 "편법지출 및 도청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 단계를 거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군산경찰은 이번 사건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점이 발견된 후 위법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다. 위법여부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철저한 준비 후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혐의나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환조사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직원, 시의원 등 이번 사건의 직접 관련자들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의회총회 불법도청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지역 정치권에서 군산시의회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촉구와 더불어 의장, 부의장 등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군산시지역위원회는 9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원총회 불법도청사건과 관련해 의장, 부의장 등 시의회에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과 책임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도 이뤄진 게 없다. 군사독재 정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는 것은 시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의장과 부의장은 하루빨리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서도 "군산시의회 사무국이 의정운영공통경비 편법지출과 횡령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사무국 감사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는 의원총회를 도청했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책임을 면키 어려운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와 의회는 그동안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지만 재발방지는커녕 불법도청이라는 범죄까지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며 "지방자치와 민주사회의 근간원칙을 흔드는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 시간을 끌며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불법도청과 관련해 경찰은 불법도청이 진행된 이유와 도청을 허락한 인물 등도청에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저널 서해타임즈에도 실렸습니다.



#군산시의회#도청#민주노동당#군산시#서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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