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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별차등성과급제도 지침에 따라 교육당국이 학교별 등급을 산정하고 있는 가운데 혁신학교 등은 중하위 등급을 받고 비리 학교는 오히려 최고 등급을 받는 사실이 확인돼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0일 "경기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이 최근 학교별 성과급 지급을 위해 학교별로 등급을 산정한 결과 미래형 공교육 모델인 혁신학교는 대부분 중하위 등급을 받은데 비해 각종 탈법을 저지른 비리학교는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교조 경기지부가 확인 조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흥의 장곡중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선정한 교원행정업무 경감 시범학교이자 혁신학교의 모범사례로 검증을 받은 학교인데도 최하위 등급인 'B' 등급을 받았다.

또한 미래의 공교육 모델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성남의 이우고교 역시 'B'등급을 받았고 시흥의 하중초교·신천고교, 남양주의 진접고교, 안성의 경기창조고교 등 상당수 혁신학교들이 'B' 등급을 받았다.

이밖에 생활지도 모범학교로 방송에도 소개된 바 있는 용인의 흥덕고교와 혁신학교의 상징으로 꼽히는 양평의 조현초교는 중간 등급인 'A'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학교장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학교회계를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수원의 Y초교와 우열반을 편성해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한 시흥의 G초교는 최고 등급인 'S' 등급을 받았다고 전교조 측은 밝혔다.

여기에다 각종 탈법 행위와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 등으로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은 평택의 H중학교와 같은 재단의 H고교는 중간 등급인 'A'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교 변화를 선도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선 학교들은 하위 등급을 받고, 각종 비리 학교들은 최고 등급을 받는 코미디 같은 평가결과가 나온 것은 교육의 본질을 수치로 계량화 하겠다는 MB정부의 반교육적인 발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본질인 전인교육, 공동체의식 함양, 민주시민육성 등은 수치로 계량화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MB정부는 이를 계량화하기 위해 일제고사 성적, 방과 후 학교 참여율, 취업률, 학업중단율 등 반교육적인 평가지표를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 보듯 학교별성과급제도는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교육계와 정치권까지 학교별 성과급제를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육역량혁신과 관계자는 "현재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평가지표에는 비리부분이 제외돼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 "앞으로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학교 비리 등을 평가지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2010년 12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2011년 학교 성과급제 시행 지침'을 보내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성과급 총액의 90%는 교사 개인별 성과급으로,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의 집단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별 평가를 실시해 올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가 지난 5월 27일 여론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경기지역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교별 성과급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0.9%가 학교별성과급 제도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도 최근 학교별성과급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교과부에 요청했으며,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학교별성과급제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