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회장이 26일 오전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KT-KTF 합병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요금 인하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KT
시청자 편익이냐, 유료방송 시장 파괴냐.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를 둘러싼 케이블TV업계와 KT간 갈등이 끝내 법정으로 가게 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13일 오전 KT(이석채 회장)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케이블TV협회는 "OTS가 ▲ 무허가 위성방송사업으로 방송법 위반 ▲ 허위사실유포 등 업무방해 ▲ 개인정보 3자 제공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불법 셋톱박스 유포로 전파법 위반 등의 혐의"라고 밝혔다.
케이블TV협회는 애초 KT 법인이 아닌 이석채 KT 회장 개인을 고발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 KT를 당황시켰다. 협회 쪽에서 뒤늦게 법무법인에 확인해 피고발인을 'KT 법인'으로 급히 정정하는 소동을 벌였지만 KT에선 기사 가치를 띄우려는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로 보고 있다. 그만큼 케이블TV업계와 KT간 갈등의 골이 깊다는 얘기다.
OTS는 KT IPTV(올레TV) 서비스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HD 위성방송을 결합한 상품으로 현재 가입자는 80만 명에 이른다. 유료방송시장에서 IPTV, 위성방송과 직접적인 경쟁을 벌여온 케이블TV업계에선 KT가 수천만 유무선 통신 가입자를 기반으로 펼치는 '결합상품' 마케팅에 큰 위기감을 느껴왔다.
그동안 OTS 위법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케이블TV업계에선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법적 조치를 경고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과 방송이 결합된 형태의 OTS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담합 상품"이라며 OTS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위법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석채 회장은 지난달 26일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KT-KTF 합병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통신 요금은 인하하라면서 IPTV를 덤핑하는 것도 아니고 더 싸게 해주겠다는 데 쟁점이 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케이블TV업계를 간접 비판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이석채 "통신비 내리라며 IPTV는 싸다고 야단")
"KT는 무허가 위성방송사업자" vs. "악의적 발목잡기"
▲지난 1월 27일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디지케이블비전포럼'에 참석한 길종섭 회장(가운데) ⓒ 김시연
최종삼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4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OTS는 단순제휴가 아닌 두 방송매체가 셋톱박스 및 UI 통합 등으로 화학적 결합이 된 형태"라면서 "KT가 마케팅, 설치/AS, 과금 등 방송서비스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무허가 위성방송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고발 내용들 역시 방통위에 제출한 신고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KT의 방송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2007년 6월 대법원 판례를 덧붙였다. 당시 종합유선방송사(SO)가 난시청 지역에 지상파 방송만 연결하는 중계유선방송사(RO)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의 모집, 그 가입자에 대한 종합유선방송 신호의 송출, 그 가입자로부터의 수신료 징수 등과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발장에서 케이블TV협회는 KT가 위성방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성방송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공시청망 공사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등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위성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T OTS 마케팅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KT스카이라이프가 주체로 명시되지도 않는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이용요금 청구 역시 KT가 모두 담당하고 있다"며 계약서와 고지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또 OTS 셋톱박스를 설치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기의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추가로 거론했다.
이에 KT 홍보팀 관계자는 "케이블TV 가입자는 1600만 명이고 IPTV 가입자는 아직 300만 명에 불과하다"면서 "악의적인 발목잡기는 그만하고 고객 서비스로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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